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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부지사,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 등 사과 기자회견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사회에 깊은 심려를 안기고 공직사회가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데 대해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부지사는 당초 10시에서 11시20분으로 시간을 옮겨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관리기금 불법편취와 환경영향평가 비리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도 충격적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신속하게 비위 공직자와 지휘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문책인사를 단행 조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주셨던 도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도정으로서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 매고, 그동안의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공직기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투명행정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경제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난관리기금 등 공금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이 부지사는 "우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상급기관의 사전.사후 지도확인 과정도 소홀한 것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재난관리 리.통장 또는 자율방재단장 명예감독관 제도를 통해 재난복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상황 보고, 복구사업계약 및 지출요구, 작업일지 등 추진과정의 읍.면.동장 최종 결재를 의무화하고 그에따른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며 "행정시에서는 사업비 지출 전 현장조사와 사전 실사 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에 의뢰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방법 개선과 비리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행정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복구공사에 대해 사후실사를 전면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지사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했을 뿐, 이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문책인사를 하부조직인 행정시로만 책임을 전가한 문제와, 각종 공무원 연루사건에 대한 제주도당국 차원의 엄격한 제재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