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쌀농사에만 모든 사업이 집중돼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며, 아울러 이를 농업인들에게 우량의 농지를 공급하려는 영농규모화 정책사업이 쌀 농사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는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상당히 소외돼있어 배정된 예산이 단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에 따르면 공사의 시.도별 영농규모화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본 결과 2003년 이후 올 7월말 현재까지 1조 186억원을 지원해 2만6010ha의 농지를 규모확대 및 집단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농규모화 사업 예산배정에서 제주는 단 1%(0.95%)도 되지않는 97억원이 배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2003년이후 올 7월까지 강원지역 522억7000만원, 충북지역 582억3000만원이 배정돼있어 제주도까지 합친 3개 지역의 예산배정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쌀에 대해서는 2010년가지는 6ha이상 7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으면서 밭의 영농규모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다"며 "정부의 정책이 너무 쌀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쌀 산업만 발전한다고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쌀 뿐만아니라 과수, 원예, 채소 등의 밭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