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8일 '삭감된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는 2008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이거나 지방이양사업이어서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든 만큼 도비를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상자 축소 및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용돈벌이에 불과한 20만원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2009년 예산안이 선거용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삭감한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 동민체육대회나 자생단체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마라톤대회와 지역구에 도로를 뽑는데 예산을 늘리고 있어 도의원이 새롭게 증액한 예산 역시 김태환 도정과 마찬가지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오늘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예결산특위는 경제살리기와 거리가 먼 각종 행사와 일자리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사업비를 증액하지 말고, 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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