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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공부, 변호사는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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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티신문
  • 승인 2008.12.07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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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합격자 67.5% '수도권 출신'...지방 법률서비스 차질 우려

올해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려했던 기현상이 발생했다.

당초 로스쿨 설립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특성을 살리기위해 권역별 로스쿨 정원을 안배한 것이었다.

지역별 나눠먹기란 비난을 감수하고 로스쿨을 강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전남대가 5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3명 가운데 2명 꼴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로스쿨 정원 120명 가운데 연세대 16명, 서울대 12명, 고려대 10명, 이화여대 9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7명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명(67.5%)에 달하는 수치다.

동일 대학인 전남대 출신 합격자 31명(25.8%)을 제외하면 지방 소재 대학 합격자는 원광대 3명, 전북대 2명, 포항공대와 조선대, 한동대 각 1명 등 8명에 그쳤다.

특히 전남대 로스쿨 권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조선대 단 1명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9명, 여자가 51명이었으며 비법학계열 출신 75명(62.5%), 법학계열이 45명(37.5%)이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당초 로스쿨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출신 학생 대부분이 졸업 뒤 연고지인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지방에 대한 법률서비스 차질도 우려된다.

이에따라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별 출신대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로스쿨 모집 규정에는 동일대학이 아닌 타 대학 출신과 비법학계열을 각각3분1 이상 뽑도록 한 규정만 있다.

<이소진 기자 rayoung@clubcity.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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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람 2008-12-07 16:17:42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도 연고지는 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의 지원자중 수도권에서 대학다녔다고 연고지가 꼭 수도권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자의 출신고교나 삶의 근거지 등을 참고해보면 실제 연고지는 전남,광주 출신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학이야 수도권 나왔지만 낙향해서 로스쿨 지원한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인재들 붙잡을 정책을 마련하는게 더 현실적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