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무원 국외여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대거 삭감하고, 이를 이사무장 처우개선 등에 증액하는 파격적인 조정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부분에서 27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이사무장 교통비 및 상여금, 그리고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 등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즉, 세출분야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한 반면, 최일선 행정기관과 이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한 것이다.
이번에 삭감된 세출예산을 보면 ▲도정시책추진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중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2억원 중 2억원 ▲민간경상보조금인 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3000만원 전액 등을 삭감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해군기지 관련 주민갈등해소 해외선진지 시찰 비용 5000만원은 전액 삭감시키면서 사실상 이의 계획은 무산됐다.
또 공무원노조 해외시찰 비용에서는 제주도청 예산 4000만원 중 500만원, 제주시 예산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삭감해 공무원노조의 해외시찰은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에 삭감된 27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5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대부분은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과 이사무장 교통비, 상여금 등에 증액했다.
이같은 행자위의 일선 마을에 대한 예산증액은 그동안 도정질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사무장 처우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회가 예산증액을 통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