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올해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날 발표한 환경뉴스를 보면 최근 관심을 모았던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제주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입지적정성 문제, 제주 환경의 허파인 곶자왈에 대한 훼손 문제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10대 뉴스
#환경영향평가비리 파문
그동안 환경파괴의 면죄부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의위원 및 전문가 등이 개발사업자, 용역업체 등과 공모해 부실보고서를 만들고 뒷돈을 챙겨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이 입건된 상태이고, 검찰은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파장은 더 클 수도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지기 건설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논란에 휩싸였었다. 보고서 내용은 초급 수준에 불과했고, 환경성검토의 핵심인 입지적정성 검토는 누락되었다. 특히, 강정마을 앞바다에 대규모 산호초 군락이 확인되면서 해군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결국, 강정마을 생태계 재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해군, 찬반측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영어교육도시 곶자왈 훼손계획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넘어섰다.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의 보존계획, 생태계 1.2등급 및 녹지자연도 상위등급의 훼손계획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보다 더욱 심한 곶자왈 훼손계획을 강행하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조건부동의는 되었지만 보완과정에서 곶자왈 훼손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부실한 태풍 ‘나리’ 수해복구대책
지난 해 9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제주도는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었던 도심지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핵심적인 대책이라 제시했으면서도 이를 중장기계획으로 떠넘겨버렸다. 또한 단기대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류지 및 사방댐 건설은 위치선정과 시공형태가 부적절해서 수해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개발면적 넓힌 곶자왈 등급재조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이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곶자왈의 등급재조정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용역결과 오히려 곶자왈의 개발가능면적은 더 넓혀놓고 말았다. 용역내용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곶자왈 등급재조정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유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의지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서해기름유출 타르덩어리 제주지역 상륙 긴장
지난해 말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초 제주해역에서도 타르덩어리가 발견되었다. 조류를 타고 내려온 타르덩어리는 추자도해안을 비롯해 북촌리 다려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제주도의 해양관련부서에서는 긴급방제와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어민들은 수산물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긴장했다. 그러나 추가발견은 없었고,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도민들의 긴장은 완화됐다.
#이호천, 지하수 이용 유수하천 개발논란
노형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이를 관통하는 이호천 300여m 구간에 1일 1600톤의 지하수를 뽑아 흘려보내기 위해 혈세 15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천이라는 제주도 하천의 특성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지하수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에서의 수원개발이라는 문제가 크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자금 투입의 결과가 오히려 지하수자원과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라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관리문제 논쟁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트레킹행사가 개최됐다. 또한 7월 완료된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용역' 보고서에서는 수용력을 과대하게 추정하였고, 돈내코 등산로 재개방을 제시했다. 자연유산관리방안보다 자연유산센터 건립지역에 관심이 더 많고, 김태환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제주도의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방안이 채 제시되기도 전에 이를 활용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초고층빌딩 건설계획 논쟁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와 노형동에 200m가 훨씬 넘는 초고층 빌딩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며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한 문화풍경과 역사가 상업자본의 논리에 묻혀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초고층빌딩건설로 이후 유사계획의 난립가능성과 제주경관의 문제, 에너지 과소비, 교통혼잡문제 등도 고층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LNG발전소 건설 백지화
지난 8월 정부와 제주도는 2006년 광역정전사태 이후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결정된 '해저 송전선로 증설 및 LNG발전소 병행 건설' 계획 중 LNG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송전탑이 세워질 전남 진도에서는 군차원의 반대운동이 진행 중이다. LNG발전소 백지화는 정권교체로 인한 지역정책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도민의견의 수렴도 없는 비민주적 절차였다. 더욱이 해저 송전선로를 통한 전력수급 증가는 제주도 에너지체제의 육지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