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10월 28일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중대 조치”의 시간표가 가시화 되었고, 행동단계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북은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였고 어제(12월 2일)부터 남측 인원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었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조치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계속되어왔던 대북적대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선핵포기, 한미동맹 우선, 북 정권 교체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왔다. 상대방의 굴복을 목적으로 하여 “대화”의 기초를 없애고 힘을 통한 압박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핵 포기 전 단계적 교류협력” 등을 주장했지만,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었고, 핵 포기 이전에는 “협의”단계만 상정 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닫는 이 국면에서 오히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변이상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를 빌미로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개념계획인 5029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 등을 공식 추진하였다.
11월 초에는 5029작전계획에 근거해 최대 규모의 한미 해병대 병력을 동원하여 상륙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을 동조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북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상호공존을 거부하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대북적대정책을 전면화 함으로 대화와 협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 조치가 시작되자,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6.15,10.4선언 실천을위한 논의”등을 언급하고 개성공단 3통문제를 위한 통신설비 제공, 삐라 자제 요청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전환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버티기 전략을 계속 고수 할 경우 정책전화에 대한 내외의 압력은 더 큰 압박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선핵포기, 한미동맹 우선, 북 정권 교체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내외의 파국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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