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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이젠 사라져야
국민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이젠 사라져야
  • 김영의
  • 승인 2008.12.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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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2)김영의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대표

어제(12월 1일)는 정말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에 동의하여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고 발표 된지 6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당시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제정 된지 벌써 6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많은 양심수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새로이 반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다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포함시켜 단일한 법으로 만들어 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냉전의 산물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오던 반인권적인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또 다시 이로 인한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굴욕외교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촛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운동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연대, 참여환경연대에 대한 탄압, 여간첩 원정화 사건,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특히 지난 9월 27일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집행일꾼 5명을 구속하고 1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활동을 북의 지령을 받은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해 왔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하루아침에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6.15/10.4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해 활동해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발악이며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보수화’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들을 폐지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서슬퍼런  칼날을 막아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진보단체들이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15/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벌여온 활동은 정당하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파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50여일 동안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으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탄압을 받았지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104선언을 지지, 성원해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통일운동 단체들과 진보진영을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촛불에 대한 보복을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 부당한 권력으로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도 국민들 전체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시점에 이명박 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인권적 법률이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는 의도를 당장 중지하고 615/104선언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조만간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입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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