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도민화합을 이끌기 위해 도지사 훈령으로 구성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위원 선정과정을 놓고 구설수에 오르면서 '화합'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제주도 단위의 지역인사 15명 △제주시 지역인사 15명 △서귀포시 지역인사 15명 △북제주군 지역인사 14명 △남제주군 지역인사 12명 등이다.
#제주도 "갈등의 골 깊은 산남 원로 중심으로 필요성 인식"
제주도는 이날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위원회의 특징은 인적구성이나 발의방법이 종전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지명방식이 아니고 먼저 갈등의 골이 깊은 산남지역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돼서 위원회를 발족한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제주도는 "위원회 발족은 주민투표 후 도민화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가시적인 조치이며, 이를통해 도민사회의 갈등과 오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불식시키고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발전과 도약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며 행정구조개편 준비에 따른 개발사안에 대해서는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별도 구성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당사자격인 '반발 계층' 인사들은 제외돼 '반쪽 위원회' 전락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위원 중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빠져있는 것은 물론 산남지역에서도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갈등을 풀어야 할 당사자가 없는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주민투표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당사자격인 '반발 계층'의 인사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투표 당시 '혁신안 반대' 토론에 나섰던 박경영 제주시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폐지 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거나 시장.군수들의 참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도민화합 차원에서 지역별로 위원을 안배를 고려했으며, 특히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인사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위촉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강근수 전 제주도치과의사회장 △강문삼 전 국제라이온스클럽354-G제주지구 총재 △강시범 JCI 코리아 모슬포회장 △강원복 추자수협 조합장△강익상 민주평통자문위원 △강인선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진국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고금녀 군여성단체협의회장 △고동수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고민수 전 제주시장 △고석남 JCI코리아 구좌회장 △고성보 한경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고영의 서귀포YWCA회장 △김두연 4.3유족회장 △김법수 탐라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삼일 JCI코리아 서귀포회장 △김수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김순재 전 지역농협장 △김순택 자원봉사단체 도회장 △김애경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일 제주도재향군인회장 △김인규 전 남제주군수 △김정희 북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지훈 제주언론인클럽회장 △김천문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장 △김추영 전 북제주군 부군수 △김형삼 JCI코리아 제주지구회장 직무대행 △문상수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 △문성호 JCI코리아 제주회장 △문정기 제주도노인회장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박경영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장 △박명택 북제주군의회 의원 △박영준 제주도연합청년회장 △부봉하 제주도새마을회장 △부평국 자유총연맹 제주도회장 △송창우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장 △송택근 전 표선면장 △시몽 법화사 주지스님 △양금석 전 제주도의회 의원 △양두헌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 △양순규 우도면개발자문위원장 △오경애 민주평통 부의장 △오광협 전 서귀포시장 △원정상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 △윤덕기 기독교 교단협의회장 △윤창호 전 북제주군의회 의장 △이대권 정광사 주지스님 △이승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재현 구좌읍주민자치위원장 △이정선 보육시설연합회 제주시지회장 △이정훈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현철 북제주군연합청년회장 △임문철 천주교중앙성당 주임신부 △정재랑 적십자봉사회남군협의회장 △조성윤 제주대 교수 △조수준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 △조옥순 동홍동주민자치위원장 △지항보 전 안덕면장 △진용일 제주향교재단이사장 △최상남 제주시연합청년회장 △한봉수 전 중문농협장 △한성담 전 제주도의회 의원 △한현섭 전 제주도의회 의원 △함무창 민간단체협의회장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현태종 남군연합청년회장 △홍명표 서귀포시관광협회장 △홍성직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원권 안덕중 총동창회장
21세기 가장 번영할 산업은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21세기는 지식노동자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정하는 지력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산업과 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날 건강관리 수요와 관계되는 의료산업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두 개의 지식분야는 점차 세계적인 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육이민이 늘어나는 것이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평등주의’이다. 자유경쟁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대하여 높은 기여를 하는 것이 지력사회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평준화’정책에 의하여 명문학교나 특성있는 학교가 모두 하향 평준화된지 오래다.
국립대학이 전국에 40~50여개나 산재해 있어 적은 예산을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 대학도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다. 입시제도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수능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젊은 인재들의 다양성을 모두 죽이고 말았다. 이러한 교육제도하에서 붕어빵 사람만이 양산된다. 물론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로 설치된 공장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시대에는 이러한 교육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지식노동자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낡은 교육제도로 인재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대우하는 인재시장이 하루바삐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노동자의 시대에는 모두에게 교육기회는 주되 그 결과는 다양하고 차등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지키되 그것이 결과의 평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야 교육시장이 발전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이 힘들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의료산업의 발전(유능한 의사의 양성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등주의가 지배해서는 안된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명의로부터 받는 서비스와 평범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차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억제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명의가 되려하고 그래야 의료산업이 발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나치게 평등주의로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직장과 지역의보 통합이 이루어졌다. 소득의 일정부분을 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다 노출되어 있는 직장근로자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지역의보가입자간의 보험에 대한 기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통합함으로써 부정직과 불만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공급측면과 소비측면에서 모두 의료시장의 정당한 정보와 가격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의료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명의한테 받는 서비스나 평범한 보통의 의사한테 받는 서비스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의료시장이 아니다. 명의가 많아야 의료산업이 발전한다. 이를 위해 사보험이 도입되어 사람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고급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기회균등하되 사보험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루어 의료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붕어빵 교육과 획일화한 의료 서비스를 고집하다가는 교육이민에 이어 의사가 해외로 떠난다는 기사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장차 국민소득의 상당부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추진력이 될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의료 산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던 과거의 의식에서 하루바삐 벗어나 기회의 균등은 받아들이되 결과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깅철규 서울시립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