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헌법적 지위확보로 '형평성 논리' 극복하겠다"
"헌법적 지위확보로 '형평성 논리' 극복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7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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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27일 '도민과의 대화' 개최
사전 짜여진 질문에 '도정홍보' 답변 일색 아쉬움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함이 없는 것은 정부의 형평성 논리 때문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게 하려면 헌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헌법적 지위확보에 당위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도청 각 부서에서 초청한 관련단체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장명선 하나호텔 총지배인, 김창기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분과위원장, 김명철 제주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협의회장, 홍유식 하나투어 대표, 양성창 전 건교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김순선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고민수 제주시 노인회장, 이재광 농업인단체 제주도협의회 사무처장, 김두연 제주4.3유족회 회장, 양용창 감귤출하연합회 위원, 임기옥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도협의회장, 양영주 부산도민회 부회장, 김형주 대학생, 한옥선 거주외국인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 사전에 내정된 인사들의 질문을 받고 김태환 제주지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영춘 전 강정새마을문고 이사장이 질문자로 섭외됐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 도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김성준 교수의 질문에 대해,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희망은 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도민이 됐다는데 자부심도 상당히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유치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도의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안되고 있다.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한다고 하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해서라도 제주도의 지위가 격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화에서 김명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 경제부양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선별된 인사들의 사전 준비된 질문에, 김 지사의 답변내용은 현 상황에 대한 '진솔한 대화'라기 보다는 도정시책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만 앞세운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도민과의 대화'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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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타짜 2008-11-27 17:36:27
판떼기 만들기도 어렵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하느라 얼마나 힘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