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전문] 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 지역갈등의 심화 등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의 감시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정리 및 협의를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므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러 부서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지적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 종전의 문화․관광․스포츠정책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또한 도본청, 사업소, 유관 기관단체가 제각각 달리 작성되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된 경제파급효과 자료 등의 오류로 인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부서별․기관별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조직의 신설과 개편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고 있는 문화진흥본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에 대하여는 통합과 조정을 통한 사무의 분장과 조직의 편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개관될 한라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용역결과 및 설문조사에 나온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 행정체제 개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돌문화공원인 경우는 협약당사자와 과거의 협약사항을 존중하면서 관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종전 시․군예술단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의 처우 등에 차별이 있는 도립예술단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 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기한 내에 재산압류 및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의 추가 개방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휴게시설 개선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 관광용 잠수함 운항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산호군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투자유치가 계획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발에 따른 국공유지의 매각에도 신중을 기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종전 관광지 조성사업과 외자유치에 치중하던 투자유치 정책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IT, BT 산업과 연관된 기업유치 전략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시내 내국인 면세점 개장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는 품목의 다양화와 구매한도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JDC면세점과 구별되는 차별화전략을 수립하고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입점 브랜드의 조속 확정 등 내실있는 준비로 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관광협회, 제주컨벤션뷰로 상호간의 업무 중복문제 및 향후 통합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평가 결과가 예산에 다르게 반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과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조정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와 통합이후 법률의 정비 부진, 공사입찰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 자치도 출범으로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 종전 시․군 및 각종 사회단체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밖에도 각종 소장품의 관리방안과 전시공간의 확충 문제, 세계자연유산의 국내외 홍보 강화, 컨벤션센터의 차입금 상환문제, 꿈나무선수 육성방안, 델픽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교통안전도시 만들기, 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와 함께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