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지난 18일부터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주요업무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바른 설계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 깊은 과정입니다.
○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 설립 추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및 평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 및 학력신장 등 크고 작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명쾌한 감사를 실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간략하게 감사기간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계획의 수립과 추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전례에 답습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0여건이 지적되었고 이중에서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학생문화원 소관사항 입니다.
○ 제주학생문화원은 설치목적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상담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성격과 적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진로․진학상담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의 목적에 알맞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등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중 2008. 11. 3.현재 영어전용(체험)교실 계약체결현황은 계약완료 학교가 초등학교 9교, 중학교가 1교이고, 업체선정중인 학교가 초등 2교로 초등학교 31교(74%)와 중학교 13교 (93%)가 계약 미체결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교육장은 영어전용(체험)교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초등학교 영상미디어부 학생들이 2008년도 제3회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에 출품한 유쾌한 체인지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에서도 열심히 한 분야에 노력한다면 전국을 상대로 경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은 그간 학술세미나와, 연구자료 발표 등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교육박물관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도교 도평분교장의 학생수 추의가 2005년도 111명, 2006년도 103명, 2007년도 100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2명, 2010년도 106명, 2013년도 111명입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07.12.5)회의에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평분교장은 현재 본교로 승격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관사항입니다.
○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 및 제주동부외국어학습관 인력배치를 보면 교육연구관 1명, 순회교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1명, 원어민 2명으로 각 6명이 배치되었으나, 교육연구관은 한림여중과 성산중 교장을 겸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학습관 운영은 순회교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09:00～21:00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습관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18:00까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과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입니다.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에게 과학체험과 조작을 통한 과학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과학탐구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25,000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전시물이 노후화(최장30년) 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전시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시물을 구입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과학탐구전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08. 11. 3. 미국하와이주교육부와 교류협정을 , 2008. 11. 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회신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흠 있는 국제교류의 처리방안과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2개 전문계고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계고 학생은 88%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은 5.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되고 있고, 대다수 전문계고가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발전을 위해서는 5자협의체(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대학, 산업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혁신 산업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정예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11월 현재 12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방법으로 내신 50%, 연합고사 성적 50%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신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고 있어 1～2학년 내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3학년에 진급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준화 지역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미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평준화지역에 입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을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2008～2013년 중기 학교신설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 2012년 삼화2초등학교, 노형중학교, 2013년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6개교를 신설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4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1.57%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설학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신설학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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