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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국립대학 법인화 '전국 공동대응 추진'
제대, 국립대학 법인화 '전국 공동대응 추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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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가 "국립대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사태 추이를 주시해가면서 전국 국공립대학과의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을 21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대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국립대학 전체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한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대는 "지난달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주요 국립대학 기획처장 회의를 개최해 제주대를 포함해 전국국공립대학들이 이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협의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립대학으로서 제주대의 위상에 금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주대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지난달 23일 최순영 의원실은 '국립대 대부분 국립대재정특별법, 법인화 반대'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제주대 등 일부대학은 긍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주대는 이러한 사실이 잘못됐음을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그 결과 최순영 의원실에서는 제주대의 입장을 '의견제시'로 표기하고 자료를 수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결국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를 대학에게 전가하는 한편, 교육의 기회균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에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법인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는 이주호 국회의원 중심으로 입법안이 제시된 상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전환'이라는 기본입장 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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