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21일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강봉균)도 20일 성명을 내고 기본계획안의 노동시장 개방내용을 삭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제주도당국은 21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기본계획안에서 노동시장 개방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채용특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노동권의 제한과 노동시장 개방의 조치를 기본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우리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미 예고한대로 총연맹과의 공조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며,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김태환 도정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전문기술인력의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이어, 서비스분야에 외국인력이 도입된다면 제주도민은 어디서 취업기회를 가질 것인가"라고 반문학도, "청년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채용특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의 도덕성을 가늠할 잣대"라고 전제하고, "간, 쓸개를 내어 준다면 얼마 없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힐책했다.

이어 민노총 제주본부는 "파견근로자 확대 특례 또한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노동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반노동자적 정책일 뿐"이라며 "산업특례 개방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에 이어 민노총 제주본부가 기본계획안의 산업특례 내용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21일 정부에 제출될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수정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