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일제정리계획을 연중 추진키로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008회계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 4778건 7억690만원에 대해 '납세자 권리찾기'를 적극 전개한 결과 4069건 7억6000만원을 돌려줘 98.8%의 환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8회계 세목별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보면 취득세 94건 3억4500만원, 등록세 121건 1억8200만원, 주민세 1567건 1억1800만원, 자동차세  2122건 7000만원, 재산세 650건 5100만원, 기타 224건 300만원이다.

이외에도 서귀포시는 최근 국세 환급금 관련한 전화사기사건, 소액환부금에 대한 청구포기, 대상자의 주소이전.거소불명 등으로 환부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주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처리(소유권변동, 폐차 등)와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경정, 납부 후 감면 신청, 납세자 의 착오납부 , 등기포기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중 소액 과오납금은 납세자 관심소홀 등으로 미청구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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