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003년 '의료서비스 특구 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외국 의료자본 유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특구 구상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주관하고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치과의사회, 제주도약사회, 제주도한의사회, 제주지역병원노조, 사회보험노조 단체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됐다.

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부문의 개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토론하고 논의해 봐야 한다"라며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나 의료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화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제주발전연구원 "의료특구 구상, 수용할 수 없는 정책"

이와는 별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3년 제주발전연구원이 자체검토의견으로 내놓았던 '의료서비스 특구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영리법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시설 기준 완화, 외국 의료자본의 유인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의 허용 등을 담은 '의료서비스 특구' 구상은 한마디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만약에 실현된다면 큰 재앙으로 작용해 기존의 제주도 의료제공체계를 와해시키고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은 "외국자본이든 도내 의료기관이든 간에, 영리의료법인이 상업성에 근거해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본격화할 경우, 환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적정의료를 넘어서는 과잉진료와 의사유인 수요, 고가의 검사 및 진료의 남발로 도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해 '거시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리의료법인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각종 사회적 필요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 줘야 하는데, 이는 제주도에 구축돼 있는 기존의 의료제공체계를 와해하는 등 의료행정의 무정부 상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민의 의료이용을 게급화 또는 계층화하는 것으로 귀결돼 빈자는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부자는 비지정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심할 경우 제주도가 사회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이자 전국 최고의 건강 및 의료이용 불평등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도내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최소한 '공공의료 최소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공공의료수준'인 30%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보건행정기관의 획기적 강화와 이에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발전연구원의 검토의견 결과는 최근 발표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분야 발전방향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제주도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석균 국장 "진정한 자치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뿐"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우 국장은 "제주도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내용의 의료시장화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대표되는 전면적 의료시장화 또는 전면적 의료개방에 앞장서려 한다"고 지적했다

우 국장은 "이러한 의료개방 조치가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며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화 정책은 도민의료 복지향상은 커녕 커다란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국장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나갔다.

먼저 우 국장은 "제주도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기관의 설립허용조치는 제주도의 도민들의 의료복지와는 무관하며 높은 의료비를 받는 병원의 설립허용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의료비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현재의 보험수가의 2~3배의 관행수가를 받고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요은 현재 의료비의 최소한 5배이상이 본인부담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 국장은 또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병원들의 존재가 제주도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라며 "이러한 병원들이 설립되면 그 병원은 수지타산을 위해 주로 제주도의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올려야 한다"며 "만일 그러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이 영리병원들은 어떠한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인가"라며 "이 병원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영리병원들의 행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공립의료기관과 대부분의 의원들에도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고급화와 비용유발적 경쟁을 촉발시키고 비보험진료의 비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그는 "도민들의 논의에 기반하지 않고 도민들의 이행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산업화 정책의 실험적 추구는 도민들의 생활을 영위해야 할 제주도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제주도 보건의료분야의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행위, 그것도 수정불가능한 포기행위이며, 이는 제주도의 진정한 자치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즉, 충분한 도민의 논의와 실질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기본부터 재확인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허진영 대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해야"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분야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후 가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의료산업화에 성공하고 의료관광국가로 성과를 이룬 나라들의 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자국 내 의료인프라를 육성 강화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 인프라의 구축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려 주민건강권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그래야만 특별자치도 추진의 궁극적 목표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허 공동대표는 장기적인 의료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가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도.시.군 당국자를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만기 회장 "지나친 공공성 강화도 역 현상 우려"

지정토론에 나선 홍만기 회장은 발제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측면에서 한차원 높게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은 "유럽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강화됐다고 알려진 영국의 경우 의료진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의료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너무 공공성에만 치우치다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회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장은식 제주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 김성종 제주도한의사회 재무이사, 소기홍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개발재정 팀장, 진창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프로젝트 담당관, 홍성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