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어려움 있어도 정기국회서 법률 제정"
"어떤 어려움 있어도 정기국회서 법률 제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5 14: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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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지난달 30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이 15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위원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제2차 회의가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15일까지 수렴된 도민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향후 기본계획안 확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은 다른 계획과는 달리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양받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비전을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제주발전의 절호의 기회인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수립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김창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지금까지의 특별자치도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15일까지 40여개 단체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단체별 기자회견 내용 등을 집대성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앞으로 기관.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이달중 제주도 차원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이달말께 정부에서 법안이 마련돼 11-12월 중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회장 "특별자치도에 '오프카지노'는 왜 빠졌나"

이어 계속된 위원들간 토론에서 중원스님은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외교 국방 사법분야는 제외돼 있다"며 "정확히 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주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원스님은 또 "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너무 그럴듯한 내용들만 나열해 놓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을 거듭 주문했다.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내국인출입카지노 내용을 첨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나서 이목을 쏠리게 했다.

강 회장은 "오픈카지노(내국인출입카지노)를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마카오의 경우 카지노를 갖고 주민들이 2만7000불의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에 오픈카지노 계획을 첨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시민단체에서는 도민들이 주체가 된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도민기업이 없지 않느냐"며 "도민기업도 만들고 소득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럴러면 리조트형 오픈카지노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카지노는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시장 "시간 촉박해 도민의견 제대로 반영못할 우려"

김영훈 제주시장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인데, 이 안이 기본계획이 발표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에야 범도민협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촉박한 시간관계로 도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시장은 "도청에서 정리한 도민의견 수렴내용을 보면 소위 도청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 얘기들만 나열해 놨지, 말없는 1차산업 종사자들의 얘기,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얘기 등은 이번 의견수렴에 들어가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노동계와 교육계, 의료계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제주도 당국이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된 논의에서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얼마나 재원을 지원해 주느냐인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만의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강 시장은 "예를들어 관광산업 등에 대해 하나하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 "법 통과되면 일시에 개방하자는 것 아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김태환 지사는 "1991년 만들어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경우 '이빨이 빠진 법'으로 전락한 바 있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이러한 고비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이번 특별자치도는 종전 법과는 다르다. 참여정부의 로드맵으로 선정됐고 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정부에서 제주도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정부와 담판을 지어 나가겠다"며 "예를들어 '이것은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등 이달이나 다음달 중 정부와 담판이 이뤄질 것인데,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교육.의료.노동 시장 개방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지금 인천경제특구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천경제특구의) 그 수준으로만 할 것이라면 우리의 경쟁 메리트는 약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메리트를 인천경제특구보다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사회에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일시에 개방될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개방의 시기.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아와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방을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일시적 전면개방'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지훈 대표 "논란 예견된 사안, 왜 늦게서야 공개했나"

계속된 논의에서 김승석 변호사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이 시장개방인데, 기본계획은 뼈대를 심는과정에 불과하고, 향후 입법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조선조 말에 반봉건투쟁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사례에 대해 제주도정이 잘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부 전 제주대 총장은 "자치개념을 '자생의 개념'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외생'과 '내생'의 조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도대체 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노동시장의 개방문제만 하더라도 이 계획이 공개되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8월말 되어서야 공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공동대표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채 은밀히 추진하다 이제와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더라면 최소한 지금쯤은 합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한 특혜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전국에서 먼저 제주도가 열어주면 시장개방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장개방'이 제기된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시장개방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앞으로 공론화 기간을 충분히 잡고 각 분야별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 "어떤 어려움 있어도 올 정기국회서 법 통과 최선"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도민의견 수렴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하겠다"며 "그러나 특별자치도 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통과시켜서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종전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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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5-09-15 17:42:35
김태환 지사님의 의지를 높게 사야 할지,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뭐가 뭔지, 어떤게 좋은지 갈수록 혼란입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템포만 늦춰서 도민의견 통크게 수용해 볼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개방 2005-09-15 15:30:57
강영석 상공회의소장 화이팅.
난 카지노란 캇자도 모르지만
이런 개혁적인, 진정한 개혁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할때입니다.
오픈 카지노 끌어와야합니다.
영암해남의 허허벌판에도 오픈카지노를
못끌어와서 혈안인데
무엇이 모자라서 제주에 유치를 못합니까
강원도정선의 세수가 엄청나잖습니까.
강회장.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