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제주도내의 지자체들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의지가 매우 낮다며 지자체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올해 신설을 목표로 한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현재 114개만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의하면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올해 8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개반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현재 2개만이 예산교부중에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2개 시설은 아직도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환경연대는 보육시설확대 촉구서를 통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보육환경이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국공립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민간 시설만으로 보육의 공공성은 확립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부족한 예산을 배정해나가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며서 참여환경연대는 "중앙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최소한의 목표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좌초될 우려에 처했다"며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시설 건립 비용은 40%는 국고에서 30%는 광역단체에서, 30%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