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시장개방 관련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제1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 교육, 의료시장 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 마땅히 폐기돼야"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봉균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계획안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노동, 교육, 의료시장 개방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역설했다.
특히 강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상임대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차별적 시장개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또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김영심 민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장이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해 각각 규탄연설을 했다.
규탄연설의 연사로 나온 이들은 저마다 시장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껍데기에 불과하며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특별개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특히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의 부분에서는 사회적 공공성을 포기하고 제주의 생존과 미래를 외국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절박한 요구 끝끝내 거부하면 도지사 퇴진투쟁 불사"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집회 말미에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당국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내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만약 김태환 지사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공동대책위는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며, 김 지사에 대한 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육주권 팔아먹는 교육개방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영리법인화, 사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기본권 훼손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개방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시장개방 반대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이날 집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됐으나 5시가 넘으면서부터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주도청 정문과 현관 앞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제주도청 진입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집회가 끝난 후 제주도청 앞 인도변에 천막을 치고 시장개방 내용이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당신네 공대위 민노당 전교조 하는 사람들모양 순진하게 굴다간 골비게 됩니다... 개방하고 국제적 협상을 갖출려면, 우선 도내 민간자본을 확인하시고, 도내 금융기관을 확보하시고, 국제적 협상력을 갖춘 도내상주인재들을 확보하시고, 국제기금을 끌어 들일 제주출신 박사들 통상전문가들 그럴 능력이 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나 육지서 기업가로서 국제적 협상능력이 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번 잘 관리해 봅시다... 어쩌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주인재들 끌어 모으면 뭔가 이룰 수 있을게요 공대위사람들 갖곤 택도 없고.... 그래 그 사람들 말은 무시하고 싶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