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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시장개방 즉각 폐기...공공성 강화"
"특별자치도 시장개방 즉각 폐기...공공성 강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13 17:41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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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13일 '시장개방 저지위한 제1차 도민결의대회'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시장개방 관련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제1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 교육, 의료시장 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 마땅히 폐기돼야"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봉균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계획안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노동, 교육, 의료시장 개방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역설했다.

특히 강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상임대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차별적 시장개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또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김영심 민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장이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해 각각 규탄연설을 했다.

규탄연설의 연사로 나온 이들은 저마다 시장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껍데기에 불과하며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특별개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특히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의 부분에서는 사회적 공공성을 포기하고 제주의 생존과 미래를 외국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절박한 요구 끝끝내 거부하면 도지사 퇴진투쟁 불사"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집회 말미에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당국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내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만약 김태환 지사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공동대책위는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며, 김 지사에 대한 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육주권 팔아먹는 교육개방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영리법인화, 사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기본권 훼손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개방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시장개방 반대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이날 집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됐으나 5시가 넘으면서부터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주도청 정문과 현관 앞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제주도청 진입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집회가 끝난 후 제주도청 앞 인도변에 천막을 치고 시장개방 내용이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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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grr 2005-09-13 17:55:45
기업하기 좋은 곳이 제주가 꼴찌
모조리 다죽자
평생 말이나 키우고 해녀들 물질이나
해먹고 살자

독자 2005-09-13 19:27:29
미됴제주 발빠른 현장취재 보기 좋습니다.
굿!!

제주의 공적들아 2005-09-13 22:58:0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육.의료,노동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기본계획안은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의료,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대자본이 제주에 들어 오지 않고, 구멍가게식의 제주 민간자본을 갖고 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대자본이 제주에 들어 오게 하지 않고는 거대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가 없는 실정임을 동감합니까? 그럼 거대한 자본이 들어 와 수익을 올릴 만한 사업기회가 과연 제주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안들어 오고 좋은 일자리가 제주에서 구멍가게식으로 경제를 꾸려 나가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커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줄겁니까? 민노당이 해 줄겁니까? 그런 안을 제시해 보시구려... 그러고 뭘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당신들이 과연 대안이 있고 반대하는지 비젼이 있고 반대하는지 알거 아니야?! 당신들 보고 어느 대기업이 대자본이 제주에 투자를 하겠소? 당신네들은 그렇게 사는게 익숙해졌는지 모르나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보다 많은 수익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게 현실적인 욕망이요... 당신들 무슨 대책도 없이 왜 다수 주민들의 욕망과 희망을 가로막는거요? 당신 우리가 뽑아 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나오면 낙선시킬테니깐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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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회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에는 갈수록 ‘외국자본’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며 “진정한 특별자치도라면 개방경제가 중심이 아닌 주민소환제 강화, 제주도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 자치와 분권 분야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내 민간자본 산업자본이 거의 수준미달이니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것 아니겠소? 민노당 당비나 제대로 걷히시우 후원금은 걷어지우? 도민들이 먹고 살만해야 당신들에게 후원금도 주고 할거 아니유... 뭘 먹고 살라고 뭘로 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오??? 민노동보고 자본투자할 도내 사업가라도 있오??? Nobody! 당신들 뭘 믿고 같이 죽자고 설치시우.... 제주도를 완전 무덤으로 만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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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병원,학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무상장기 임대, 산업평화 의무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은 외국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제주경제가 이런 긴급처방을 동원하지 않고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온 걸 모르오... 당신들은 이런 위기상황을 느끼지도 못하우??? 뭘 믿고 성명질이나 하고 그러우!!! 니들이 제주를 이 위기에서 건질 방도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놔 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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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외국,국내 자본 의료기관 설립허용, 사의료보험 도입, 내국인 진료허용,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등 의료 개방 역시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야, 정책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을 때를 가정한거야, 누가 한꺼번에 그런 개방을 한다고 하디... 점진적으로 공공의료체계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외국의 선진의료기관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도내 외국인들도 신뢰할만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경우, 외국의료기관이 도내에 들어 와도 경쟁할만한 상황에서 도내 진출 외국인들을 위한 의룍기관의 진출 허가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좋은 여건을 우호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는건 알거 아니야... 그런 점진적 체게적 발전을 도내 의룍진 의료기관과 외국의료진 의료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Joint vernture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Win-Win의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시나리오는 아예 고려도 않는거요? 당신들은 한쪽 뇌만 발달된 병신(?)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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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울러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까지 외국자본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의 고위 관료사회에 만연한 ‘외자유치만능론’에 다름 아니다”며 “제주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중요한 가지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면피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간의 평화와 우호적 기술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선 한시적으로 노동3권의 유보를 채택한 경우는 많읍니다 그런 경우가 제주도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당신들 같은 이념집단이 있는 경우 외국투자는 안옵니다. 당신들은 대다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음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진기능습득기회를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동남아국가들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그러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현제 제주의 투자환경은 동남아보다도 열악하고 비경쟁적이라는 현실인식을 하고 성명서고를 읽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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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의료,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 대한민국이 개방되었으면 좋은데, 거대 노총이 정치적 힘을 쓰고 있는 한 불가능하고, 그나마 제주라도 한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보는 실험을 해 보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랍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물론 다른 육지 자치정부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지요 누굴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알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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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국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신설, 개정안 초안들을 시급하게 공개해 도민사회 공론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참여정부와 집권당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면피용 의견수렴이 아니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9월 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왜 진즉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태 뭐하다 이제 성명질이나 하고 나리이십니까?????



니꺼내놔봐
[2005-09-12]
민노당 좋소... 그럼 당신네들이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내놓으시요 남의 비판 필요없으니 당신네들 안을 들읍시다
신자유주의건 뭐건 민주노동당이 제주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방안과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내 놔 보시라니깐????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구상을 내 놔야, 당신들이 하는 소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대안이 있는 반대인지를 알거 아니야... 북한처럼 못먹고 굶주려도 외국인과 외국투자만 안오면 되는거다라는 발상이라면, 제주도민은 민주노동당을 북한 공산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척결운동을 펼 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외자유치 않고, 외자도입 않고 제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소득 20000불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민주노동당이 안이 있으면 내 놔 보시요. 비례대표의원 맞지요... 뭐 국회의원이면 좀 달라야 하는거 아니오? 똑같이 성명서나 낭독하고 뭐하는 짓이요?

도민 2005-09-13 23:03:08
외국자본이 와서 쉽게 돈벌수 없는 곳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제주가 불쌍한가요?

뭘 더 내줘야 하죠?
이것 저것 다 내줘도 안되니까 서방이나 마누라까지 내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내어 줄겁니까?

국제자유도시 한다고 골프장 많이 허가해줘서 이제는 더 세울 곳도 없다는 얘기 들리던데
외지 대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 도민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아졌나요?

기업하기 나쁜 곳이라고 "모조리 다죽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제주를 다녀간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제주도 물맛이 좋아 삼다수가 생수 중에서 판매율 최고라고
서울에 있는 식당에 가도 제주도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조금 더 비싸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자연환경 오염이 덜 되어 있어 쇠똥구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그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시각에 모든 걸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특화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외지,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만이 우리의 희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2005-09-13 23:06:40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달리 말해 "그게 진리다"
전체 도민중 200-300여명...너희들이 도민들의
대변인이냐?
그래!
실컷 짓꺼려라!
가련한 지고...이게 오늘의 제주 수준이다
말없는 다수의 도민들이 불쌍하다
하늘로 부터 심판받을 날이 올것이다
머디띠들!....왜들 그렇게도 무식해 보이냐?
하긴...수준이 그거 밖에 안돼니...한심할 따름이다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