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요 정책의 집행.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해 관련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는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등 종이문서 중심으로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재라인의 의견개진으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화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처럼 새로운 문서 환경에 부응하고 주요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100억원 이상의 정책사업, 도민의 권리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등 자체실정에 맞게 대상 및 범위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개설해 도민에게 공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실.국, 사업소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정책실명 대상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운영규정 제정과 사업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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