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쏟아진 특별자치도 '미진사항', "제대로 해라!"
쏟아진 특별자치도 '미진사항', "제대로 해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국회 행안위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상대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후,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외자유치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복지분야 업무는 오히려 퇴보하는 등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이날 국정감사의 단연 최대 쟁점이었다. 각 의원들은 질문 서두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진형 위원장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 필요하다"

조진형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사말에서 "의미있는 진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보다 많은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있다"며 "공무원들은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고, 제주도가 새로운 국가적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태환 제주지사는 증인선서를 하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환 지사, "신공항 건설 등 제주현안에 국회차원 협조해달라"

김 지사는 먼저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국회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그는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이 대신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염원인 제주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린다"며 "신공항은 그 특성상 건설기간이 7-10년 장기소요됨을 감안할 때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립학교 운영주체가 이달 중 선정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24억원을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아울러 영어교육센터가 2011년 시범학교 개교와 동시에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계적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지원협의체 구성,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지역 개발사업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저류지 시설사업과,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4.3사건 유해발굴 사후처리 등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범래 의원 "해군기지 도민의사 어떤 방법으로 물었나"

첫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백지화해 달라는 것이냐"고 물은 후, 김 지사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위치선정을 다시 해달라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제주도나 국가의 방침은 결정됐다. 이미 위치는 확정된 것이다. 아마 국회에서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다만 부대의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부대의견이 충족됐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예산집행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나가겠고, 하지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것은 지난번 총리께서도 주재를 하셔서 성격을 확정시킨 것이다. 해군기지 성격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도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자, 이범래 의원은 다시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지난해 제주도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주민투표는 국가 사안이다. 당시 국방부 입장은 이 사안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식 "해군기지 주민투표 등 도민 의견 물어볼만 하지 않나"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표현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라고 물은 후, 김 지사는 "지난 9월11일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썼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만일 한다면, 도나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자신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해 전 도민이 합심할 때인데, 지금 이러한 분열을 보여 정말 아쉽다.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나 주민투표 등으로 전 도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라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결정이 됐다"고 답했다.

#"국방부 교과서 4.3내용 수정요구 어떻게 생각하나"

최 의원은 이어 최근 국방부가 4.3문제에 대해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교과서 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인데, 국방부가 다시 좌익 반란의 섬으로 낙인찍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는 이런 새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4.3은 제주에서 정말 뼈아픈 과거다. 4.3진상조사보고서는 이미 국가에서 채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서에 나온 대로 현 정부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인기 의원 "제주 자활기금 집행실적 고작 1건이 뭔가"

세번째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2008년 자활기금 집행율이 3%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실적이 '0'이었다"며 "이처럼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제주도가 기금손실을 우려해 자활공동체에게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나자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자금으로 지자체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자활기금의 구체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자활기금 사용용도 다양화,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사후관리 등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 "특별함 없는 특별자치도 지적, 잘 유념해야"

이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행정계층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으니 이제 이 행정구조의 장점과 단점이 잘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층구조로 만들다 보니, 연방제 수준을 지향했는데,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잘 유념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는 그 자체로서 권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의원 "제주 공무원 한해 768명 해외출장으로 17억원 소요"

김성조 의원은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연 평균 768명이 해외출장을 하며 17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이 해외출장 중에서는 부서업무와 연관된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해외출장을 나갔던 제주 공무원은 총 626명으로, 외부경비 지원금액과 자체 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13억60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7년에는 공무원 910명이 해외출장을 갔다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소요된 예산은 무려 21억1740만원에 이른다. 올해들어서는 9월말 현재 355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소요예산은 7억696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연평균 768명이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한해 17억11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소속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계획-심사-허가-결과보고'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현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의한 업무소홀이거나 관리체계 부실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는 매년 수십억원의 위탁 사업비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특별회계감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 지원현황에 대한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 감사소홀이거나 허위보고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사례도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토목직 5급 공무원 등 2명이 모 부서 납품업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각각 10일간 미국과, 3일간 일본을 다녀온 사실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방건축 6급직원의 경우 건설업체의 지원을 받아 3박4일간 일본을 다녀왔으며, 하수관거공사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생활환경과 5급 사무관은 8박9일간 호주와 일본을 다녀왔으며, 한달 뒤에는 같은 업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7박8일간 호주와 일본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함'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연관성이 깊은 담당공무원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지침은 형식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침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근 제주도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에 도비 1억2165만원이 지출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누가 배낭여행에 참가했는지,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여행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이를 정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어 강화'를 핑계로 한 단기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이 필수라며, 매년 17명 가량 1년짜리 장기외국어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각종 외국어 함량을 이유로 지난 3년간 117명에 대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50일까지 단기 언어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외국어 초급과정 직원들은 현지 어학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캐나다, 호주 등 7-10일 정도 체류하면서 직원들이 과연 어느정도 외국어 능력을 함량할 수 있을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언어 연수현황에 제주도가 지원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지만, 그 규모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외부경비 지원 국외출장의 경우 자재납품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무연관이 있는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가거나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토록 돼 있음에도 단순시찰이나 현장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이 실시되는 등 사실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돼 있다"며 이에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 "자전거 도로사업 왜 부진한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부진이유를 집중 추궁한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예산이 200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예산은 국비 28억 5천만원을 포함 총 128억 93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국비 12억 3300만원을 포함 42억 3400만원, 2004년 국비 16억 1600만원을 포함 42억 7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가 지방으로 지양된 2005년부터 시책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20억 3500만원, 2006년 12억 2300만원, 2007년 11억 22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국비지원이 끊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05년 이전에 국비를 제외한 도예산 투자액이 26억원에서 3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전거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 이용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다"며 "따라서 현재 2~3%에 머물러 있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에도 제주도의 자전거시책 추진예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342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1456km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658km에 불과함. 올해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단 1km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비지원 탓만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며 "국가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도 현재보다는 전향적으로 자전거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658km는 전체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학,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도로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인데,  관광지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자전거 전용 일주도로를 완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 "해군기지 반대측 목소리 잘 수용해야...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왜 감소했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 오기 위해 공항에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도민이 감귤을 건네서 봤더니, 감귤에는 '해군기지 반대'라고 써져 있더라"고 소개한 후, "반대하는 이유가 천연기념물 연산호의 파괴,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지역이 파괴된다는 것인데, 이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김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속된 질문에서 원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었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 제주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세입은 약 700억원 가량 줄어든 7858억원이었으나 채무는 2006년 858억원에 비해 166억원 증가한 102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 제주도예산은 2006년에 비해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한 2조3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출범 전과 비교해서는 작은 규모인 2조4000억원 가량이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후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세입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한 후, "채무가 늘어난 것은 재난재해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무영 의원 "명예도민증이 마치 시중에 나도는 할인쿠폰 같다"

이어 김태환 지사와 같은 '전주고' 출신이라고 소개한 무소속 이무영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환경은 잘 보존하면서, 현재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대측과 잘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명예도민증과 관련해, "명예도민증이 시중에 나도는 할인쿠폰이냐"며 힐책했다. 그는 "지난번 우근민 전 지사가 있을 때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했는데, 제주도의 명예도민은 1971년 시행이후 2001년까지 59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매년 70-80명씩 임명해 현재는 704명에 달하고 있어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전.현직 공직자 199명, 자영업 등 경제인이 133명, 사회단체장 63명, 법조인 58명, 교수 등 교육계 인사 51명, 정치인 43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명예도민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명예도민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맡기지 않아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제주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명예도민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도민들을 국내외 주요행사에 적극 초청하거나,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세계 각국에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등 명예도민들에 대한 적극적 활용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와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경찰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제주에서의 자치경찰제도 정착여부가 향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경찰제도 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목표로 둔 만큼, 태국의 경찰제도를 참조해 '관광경찰' 형태로 특화해 전문 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 "무늬만 자치경찰제, 실상은 '방치경찰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뿐, '방치경찰제' 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 의원은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돼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심 회부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국가에 귀속돼 자치단체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단장 즉심 회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축법 위반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결과를 발생케 해 자치단체 일반 행정법 위반 사건도 자체 처리하지 못해 당초 자치경찰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자치단체 법 집행력 보완 미흡으로 수사권한이 빈약한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이 없어 현장업무 수행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정 의원 "해군기지 주민투표, '영리병원 아픈 기억' 때문 아니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해군기지 주민투표 실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투표를 통해 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김 지사가 살길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강 의원은 "혹시 제주도가 지난번 영리병원처럼 다수가 찬성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가 많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적절한가"

강기정 의원은  이어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데 대해 사안에 비해 처분이 중하다는 논리로 질의를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무원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는데, 자치단체의 정책적 찬반논의가 중징계로 갈 사안이 아닌데, 이는 자칫 노조탄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의 노조활동도 법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최대한 보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분을 벗어나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면 과연 이것을 놔두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원님도 깊이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특혜의혹, 연거푸 질의하자 김태환 지사 '정색'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은 최근 한화리조트의 제주돌문화공원 부지 문제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한데 이어, 최근 김재윤 의원의 영리병원 로비의혹으로 연루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태환 지사는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가했다.

한화리조트의 특혜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우리 공무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김재윤 의원의 영리병원 로비의혹과 관련해, "지금 김재윤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주도에 영리병원 로비의혹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김 지사는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환 지사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재차 답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지사는 정색하며 답을 안했다.

#이명수 의원 '제주관광 활성화 3대방안' 제시해 눈길

이명수 의원은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주의 재정자율성 확보에 이어 재정 자립도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부세 법정율 확대 및 국도 등의 중앙 재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자치도 재정 운영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 3대방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도민주' 형태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의 전면 사용을 허용하고, 면세구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대폭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끝난 후 영어교육도시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3시 마무리됐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감사가 끝난 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현장을 방문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의원들 중 절반가량은 이날 오후 제주를 이도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