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원안가결'..."압력용 제스처인가"
'심사보류'...'원안가결'..."압력용 제스처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2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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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JS소프텍 주식처분 원안가결...재심의만 하면 '통과!'

제주도의회가 지난 회기에 보류 처리한 바 있는 제주도의 (주)JS소프텍 출자금 회수계획안을 주내용으로 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12일 재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최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잇따라 '보류처리'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서 '가결처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 '심사보류'가 일종의 제주도당국에 대한 '압력용 제스처'로 행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JS소프텍 제주도 출자지분 처리를 담은 제주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분 주식처분 11월 중 이뤄질 듯

이에따라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시행키로 했던 제주도의 JS소프텍 출자금 회수계획은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달 경쟁입찰 공고를 낸 후 11월 중 주식을 매각처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심의에서 현재 (주)JS소프텍의 경우 제주도내 IT 참여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본금 총액을 당초 20억원에서 1억1500만원을 감자해 18억8500만원으로 조정했고, 발행주식도 40만주에서 2만3000주를 유상소각해 37만7000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주도 21명에서 유상감자와 매매 등으로 1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총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JS소프텍은 제주도가 8억원, 삼성SDS가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내 17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전국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경영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내리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이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재심의 안건에 '이중적 잣대' 표출

그런데 이날 제주도의회의 심의결과는 지난 6월 열린 제218회 정례회 때 지적했던 내용과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처리된 것이어서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6월 정례회 당시 JS소프텍의 경영 매출액이 2002년 1억500만원에서 2003년 4억7100만원, 2004년 27억9600만원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의원들은 "출자지분은 당초 IT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된 것이고 단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 처분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 향후 IT업체를 유치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임에도, 의원들은 또다른 '이중적 잣대'를 통해 가결처리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도 한번 쉬고 '가결처리'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심의보류' 처리했다가 '가결처리'해주는 사례는 유독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열린 제219회 임시회 때에는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제218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한 바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해안매립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처리해 주기도 했다.

이 안건 역시 218회 정례회 때에는 "사업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 해안을 매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 변화 및 공동어장 잠식 등에 대한 처리계획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제219회 임시회 때에는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법적 귀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결처리해 눈총을 샀다.

#해비치골프장 통합영향평가 등 처리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해비치골프장(9홀 증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의해 주차장 문제에 있어 주차대수를 법정의 110%인 396대로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했다.

또 제주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4.3사건지원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4.3평화공원 조성사업과 4.3사건 희생자 심사 진행상황, 4.3특별법 개정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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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2 17:47:07
항상 첫 심사때는 강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 심의때는 무슨 대타협을 봤는지 꼬리 내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