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계획의 전면 철회를 제주도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애자 국회의원과 김효상 제주도당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 의료, 노동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제주도당국에 공식 제한한다"며 "아울러 자치와 분권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의 전면적 개방으로 상징되는 '핵심산업'분야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자본 위한 특례로 변질"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자치분권 분야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돼 버렸다"며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노당 제주도당은 "실제 이같은 내용적 변화는 당초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에는 갈수록 '외국자본'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며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노당 제주도당은 "진정한 특별자치라면 개방경제가 중심이 아닌 주민소환제 강화, 제주도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 자치와 분권분야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불과"
그러나 병원.학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 무상장기 임대, 산업평화의무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제 확대 등은 외국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외국.국내 자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비롯해 사의료보험 도입, 내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 의사 외국면허 인정 등 의료개방 역시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까지 외국자본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의 고위 관료사회에 만연한 '외자유치만능론'에 다름 아니다"며 "제주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면피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향후 입법과정서 적극적 대응
이러한 문제점을 밝힌 민노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구성한 '민노당 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 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노당의 방침과 제안을 제주도당국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앞으로 민노당 전략기획팀과 구체적인 '시장개방 철회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께 의료개방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제주도당 무상의료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달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해 민노당 제주도당은 향후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발의시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당신의 상판떼기도 보기싫은, 제주인들의 마음도 모르고 정치한다고 날뛰니
억장이 무너진다.
허구헌날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거라
똥물만 든 머리에 대안이 있을 턱이 있나.
민족혼 어쩌고, 안중근이 웃겠다
의료붕괴 어쩌고, 아파죽은 귀신이 웃겠다
외국자본 어쩌고, 늬들 돈100원이 아까워 어려운 이웃돕기 해봤나
놀고있네.어디 빌붙을데가 없어서
변방을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제주인의 눈물은 외면하고
마귀같은 상판데기를 들이밀고 있느냐
거지혼령이 씌인 니네들 제주를 떠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