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 전면 철회 촉구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 전면 철회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2 11:4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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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제주도당, 12일 제주도에 공식 제안...향후 입법 대응

지난달 30일 발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계획의 전면 철회를 제주도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애자 국회의원과 김효상 제주도당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 의료, 노동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제주도당국에 공식 제한한다"며 "아울러 자치와 분권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의 전면적 개방으로 상징되는 '핵심산업'분야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자본 위한 특례로 변질"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자치분권 분야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돼 버렸다"며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노당 제주도당은 "실제 이같은 내용적 변화는 당초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에는 갈수록 '외국자본'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며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노당 제주도당은 "진정한 특별자치라면 개방경제가 중심이 아닌 주민소환제 강화, 제주도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 자치와 분권분야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불과"

그러나 병원.학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 무상장기 임대, 산업평화의무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제 확대 등은 외국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외국.국내 자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비롯해 사의료보험 도입, 내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 의사 외국면허 인정 등 의료개방 역시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까지 외국자본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의 고위 관료사회에 만연한 '외자유치만능론'에 다름 아니다"며 "제주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면피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향후 입법과정서 적극적 대응

이러한 문제점을 밝힌 민노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구성한 '민노당 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 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노당의 방침과 제안을 제주도당국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앞으로 민노당 전략기획팀과 구체적인 '시장개방 철회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께 의료개방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제주도당 무상의료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달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해 민노당 제주도당은 향후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발의시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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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 2005-09-17 10:09:54
어디서 굴러온 개뼉다귀 같은 소리하고있나
당신의 상판떼기도 보기싫은, 제주인들의 마음도 모르고 정치한다고 날뛰니
억장이 무너진다.
허구헌날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거라
똥물만 든 머리에 대안이 있을 턱이 있나.
민족혼 어쩌고, 안중근이 웃겠다
의료붕괴 어쩌고, 아파죽은 귀신이 웃겠다
외국자본 어쩌고, 늬들 돈100원이 아까워 어려운 이웃돕기 해봤나
놀고있네.어디 빌붙을데가 없어서
변방을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제주인의 눈물은 외면하고
마귀같은 상판데기를 들이밀고 있느냐
거지혼령이 씌인 니네들 제주를 떠나거라

불쌍한 제주인 2005-09-13 09:04:23
뭐가 맞소
개가 몽둥이를 맞아야 맞소
대안도 제시못하면서 남 장에 가니
거름지고 장에간다고 뭐가 맞소
북한을 보지 못했소
우리식대로 살겠다는거요
이것도저것도 싫다
뭐 어쩌자는거요
무슨대책이 있소
바가치나 쉬우는 저질관광
시내 나가면 구멍가게같은 생존바가치
맛도없는 감귤
대단치도않은 자연환경
그기에다가 맞고요같은 패쇄성
눈을 크게뜨고 닥아오는 물결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각오는 없이
무조건 반대 반대만 외처대는 저사람들
도대체 뭐요
가난하게 살자는게 그렇게도 즐겁소
육지에선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들
보지를 못하오 듣지를 못하오
반대도에 어느 미친놈의 자본이 들어올것 같소
똑똑한 삼성이 제주에 들어온다오?
당신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한
오지않을 것이오
사촌 논사면 배아픈 당신들때문에 "다음"도 제주를
떠날지 모른다오
자손대대로 거지로 사시오
거지근성이 아니고선 이렇게도
언론매체마다 반대 결사반대만 외치는 기사만 실리고
진정한 민의는 어느구석에도 없잖소
왜 찬성한마디 하는 언론매채는 제주에는 없소
언론이 깨어야 제주가 바로 선다오
그렇게도 개방이 싫으면, 잘살수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외국자본이 바보입니까
토대를 만들어줘도 올까말까인데
이건 도대체 말끝마다 반대만 지껄이니.,,,,,
서글픈 제주야 깨어나라.

한마디 2005-09-12 17:48:07
댓글이 본내용보다 길어서야...

제주를 살리자 2005-09-12 14:14:38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육.의료,노동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기본계획안은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의료,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대자본이 제주에 들어 오지 않고, 구멍가게식의 제주 민간자본을 갖고 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대자본이 제주에 들어 오게 하지 않고는 거대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가 없는 실정임을 동감합니까? 그럼 거대한 자본이 들어 와 수익을 올릴 만한 사업기회가 과연 제주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안들어 오고 좋은 일자리가 제주에서 구멍가게식으로 경제를 꾸려 나가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커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줄겁니까? 민노당이 해 줄겁니까? 그런 안을 제시해 보시구려... 그러고 뭘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당신들이 과연 대안이 있고 반대하는지 비젼이 있고 반대하는지 알거 아니야?! 당신들 보고 어느 대기업이 대자본이 제주에 투자를 하겠소? 당신네들은 그렇게 사는게 익숙해졌는지 모르나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보다 많은 수익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게 현실적인 욕망이요... 당신들 무슨 대책도 없이 왜 다수 주민들의 욕망과 희망을 가로막는거요? 당신 우리가 뽑아 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나오면 낙선시킬테니깐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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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회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에는 갈수록 ‘외국자본’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며 “진정한 특별자치도라면 개방경제가 중심이 아닌 주민소환제 강화, 제주도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 자치와 분권 분야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내 민간자본 산업자본이 거의 수준미달이니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것 아니겠소? 민노당 당비나 제대로 걷히시우 후원금은 걷어지우? 도민들이 먹고 살만해야 당신들에게 후원금도 주고 할거 아니유... 뭘 먹고 살라고 뭘로 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오??? 민노동보고 자본투자할 도내 사업가라도 있오??? Nobody! 당신들 뭘 믿고 같이 죽자고 설치시우.... 제주도를 완전 무덤으로 만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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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병원,학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무상장기 임대, 산업평화 의무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은 외국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제주경제가 이런 긴급처방을 동원하지 않고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온 걸 모르오... 당신들은 이런 위기상황을 느끼지도 못하우??? 뭘 믿고 성명질이나 하고 그러우!!! 니들이 제주를 이 위기에서 건질 방도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놔 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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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외국,국내 자본 의료기관 설립허용, 사의료보험 도입, 내국인 진료허용,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등 의료 개방 역시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야, 정책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을 때를 가정한거야, 누가 한꺼번에 그런 개방을 한다고 하디... 점진적으로 공공의료체계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외국의 선진의료기관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도내 외국인들도 신뢰할만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경우, 외국의료기관이 도내에 들어 와도 경쟁할만한 상황에서 도내 진출 외국인들을 위한 의룍기관의 진출 허가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좋은 여건을 우호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는건 알거 아니야... 그런 점진적 체게적 발전을 도내 의룍진 의료기관과 외국의료진 의료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Joint vernture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Win-Win의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시나리오는 아예 고려도 않는거요? 당신들은 한쪽 뇌만 발달된 병신(?)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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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울러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까지 외국자본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의 고위 관료사회에 만연한 ‘외자유치만능론’에 다름 아니다”며 “제주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중요한 가지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면피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간의 평화와 우호적 기술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선 한시적으로 노동3권의 유보를 채택한 경우는 많읍니다 그런 경우가 제주도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당신들 같은 이념집단이 있는 경우 외국투자는 안옵니다. 당신들은 대다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음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진기능습득기회를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동남아국가들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그러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현제 제주의 투자환경은 동남아보다도 열악하고 비경쟁적이라는 현실인식을 하고 성명서고를 읽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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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의료,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 대한민국이 개방되었으면 좋은데, 거대 노총이 정치적 힘을 쓰고 있는 한 불가능하고, 그나마 제주라도 한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보는 실험을 해 보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랍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물론 다른 육지 자치정부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지요 누굴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알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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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국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신설, 개정안 초안들을 시급하게 공개해 도민사회 공론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참여정부와 집권당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면피용 의견수렴이 아니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9월 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왜 진즉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태 뭐하다 이제 성명질이나 하고 나리이십니까?????

니꺼내놔봐 2005-09-12 12:58:03
신자유주의건 뭐건 민주노동당이 제주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방안과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내 놔 보시라니깐????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구상을 내 놔야, 당신들이 하는 소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대안이 있는 반대인지를 알거 아니야... 북한처럼 못먹고 굶주려도 외국인과 외국투자만 안오면 되는거다라는 발상이라면, 제주도민은 민주노동당을 북한 공산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척결운동을 펼 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외자유치 않고, 외자도입 않고 제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소득 20000불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민주노동당이 안이 있으면 내 놔 보시요. 비례대표의원 맞지요... 뭐 국회의원이면 좀 달라야 하는거 아니오? 똑같이 성명서나 낭독하고 뭐하는 짓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