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라마다볼륨에서 개최된 강창일 국회의원 실 주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행사장 밖에서 노동, 교육,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시장개방 관련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공공성 포기한 의료개방 반대한다'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 반대한다'는 등의 열린우리당과 제주도당국에 묵시적인 항의의 뜻을 보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1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제1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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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0개국 물가 따져보니
구매력 기준으로 따질 때 2003년 한국 교원의 봉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 중.고교 교원의 순수 수업시간(수업 준비, 학부모 면담, 일반 잡무 제외)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30개 회원국의 각종 교육 관련 자료를 2003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초.중등 교원의 초임 법정급여는 30개 회원국 중 6위이지만, 경력 기간이 늘어날수록 급여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 교원의 경우 15년 경력자의 봉급 순위는 2위였으며, 최고 호봉자는 1위를 차지했다. 최고 호봉자의 봉급 수준은 OECD 평균의 1.8배 수준이었다. 한국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교원 15년 경력자의 봉급 순위는 3위였으나 최고 호봉자의 경우 중학교는 1위, 일반계 고교는 2위였다.
이 같은 연봉 비교는 구매력지수(PPP) 환산 환율을 적용한 것이다. PPP 환산 환율은 나라마다 다른 물가상황을 반영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환율을 계산한 것이다.
OECD의 PPP 환산 환율은 2003년 달러당 780.47원으로 원화 가치가 같은 해 평균 환율(달러당 1191.85원)보다 53% 높다.
또 한국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 809시간, 중학 560시간, 일반계 고교 544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5시간, 중학 701시간, 일반고 661시간)보다 초등학교는 약간 많지만 중.고교는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