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라마다볼륨에서 개최된 강창일 국회의원 실 주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에서는 제주도 단일광역체제의 혁신안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송 부단장은 이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 "선거시 도지사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출마토록 해서 도민들이 도정책임자들을 포괄적으로 선택, 심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부단장은 또 "현재 2명으로 돼 있는 부지사를 3-4명 수준으로늘리고 정무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부단장은 "도지사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권력을 균형있게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의회에 도지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주민들이 직접 도지사를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정의 에산집행권을 가진 경리관을 도지사와 따라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도지사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와관련해, 토론에 나선 심재덕 국회의원(열린우리당)도 송 부단장의 '책임형 시장임명제' 제안을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통합시의 시장을 임명제로 하기로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을 표한다"며 "통합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시장을 임명제로 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설치의도에 맞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 생각은 하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껏 나온 행정구역개편론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게 주장되는 견해는 기존 시.군 몇개를 묶어 하나의 단일 계층단체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통합된 기존의 시군, 예컨대 서귀포나 남제주군 같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나, 미국 뉴욕시의 구의 사례를 예로 든 후, "광역단체 속의 시나 구에 대해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사반영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시의 시장을 임명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출하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송 부단장과 심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간간이 제기돼 왔던 것이지만 공식 석상에서 제기되기는 처음이어서 이에대한 검토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