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노동권익' 국제기준 의거해 검토 중"
"특별자치도 '노동권익' 국제기준 의거해 검토 중"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9 16:2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종상 특별자치도기획단장, 9일 열린우리당 정책토론회서 밝혀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유종상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9일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 근로기준, 헌법상 보장과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날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라마다볼륨에서 개최된 강창일 국회의원 실 주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부구상안과 입법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단일법으로 개편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의 입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제주사회에서 기본계획안의 노동,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이에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유종상 단장 '여성생리휴가 배제' 등 제외될 수 있음 간접 시사

우선 노동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국내 노동기준에 부합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검토과정에서 외국인기업에 대한 '여성생리휴가 배제' 등의 세부적 사항은 제외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교육시장 개방 원칙으로 하되, 외국교육기관 허용 신중히 검토"

이어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산업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내국인 입학비율자율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자치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제, 교육과정 등 전국 통일적인 제도를 제주도만 별도 적용하는 문제는 입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폴처럼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또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싱가폴의 존스홉킨스 메디컬센터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설립하고 실버형 의료 요양시설과 연계해 관광과 접목시키고 외국기업 유치 시에도 메리트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공공의료 위축, 중소병원 운영난 등 여러가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도민 공감대 형성 중요...정부 설득논리 개발 필요

유 단장은 이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입장에서는 제주도에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입장이 대립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또 "정치권의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제주도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지 총론에 있어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에서 마련한 기본계획 초안 속에 포함된 해결해야 할 검토과제가 189으로, 이에 대해 우리 기획단에서 실무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부단장 "통합시장 도지사와 함께 선출돼야"

이에앞서 '특별자치와 제주의 미래'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호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부단장(제주대 교수)는 제주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자치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별자치구상은 제주도 지역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분권, 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발전지향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개혁보다는 도민의 생존과 지역의 비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구체적 삶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로 이양되는 분권화된 권력을 수용하기 위한 자치의 틀을 지역 내부에서 확고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새로운 분권구조의 창출은 무엇보다 지방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송 부단장은 이어 "특별자치 추진은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지역개발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만큼, 먼저 분권과자치의 틀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사회의 실질적 구성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협력해서 비전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나갈 때만이 특별자치 분권과 자치정책이 비로소 가치와 의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송 부단장은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로 생겨나는 통합행정시의 시장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임명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으로 하고, 선거시 도지사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출마토록 해서 도민들이 도정책임자들을 포괄적으로 선택, 심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심재덕 의원 "책임형 임명제 시장제 동감"

계속된 토론에서 심재덕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앞서 송 부단장의 '책임형 시장임명제' 제안과 관련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통합시의 시장을 임명제로 하기로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을 표한다"며 "통합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시장을 임명제로 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설치의도에 맞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 생각은 하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껏 나온 행정구역개편론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게 주장되는 견해는 기존 시.군 몇개를 묶어 하나의 단일 계층단체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통합된 기존의 시군, 예컨대 서귀포나 남제주군 같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나, 미국 뉴욕시의 구의 사례를 예로 든 후, "광역단체 속의 시나 구에 대해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사반영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시의 시장을 임명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출하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원장 "도지사 도덕적해이에 대한 '주민소환제' 검토돼야"

토론자로 나선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의 성공적 요소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주민투표제 확대 적용이 있어야 한다"며 "인사, 재정, 조직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지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지출관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또 행정구역 조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 특례인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도민사회 공유.화합 중요"

이어 김영호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 비서관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제주의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개발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내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제주발전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하고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창재 소장 "외국교육기관 설립 장기적 파급효과 창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외국교육기관 및 국내교육기관의 영리법인 내용이 포함된 것은 장기적으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한국 및 동북아지역 국제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제주도 경제에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제주도내 국제인력의 증대는 제주도가 보다 포괄적인 국제도시로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띤 분위기 속 정책토론회 진행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김혁규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장을 비롯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장 밖 '시장개방 반대' 피켓시위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노동.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공공성 포기한 의료개방 반대한다'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 반대한다'는 등의 열린우리당과 제주도당국에 묵시적인 항의의 뜻을 보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간 2005-09-12 10:48:37
피켓들고 있는 젊은 아이들.
너희들,
지금하고 있는일이 제주도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느냐.
무위도식하는 젊은날의 안일함을
두고두고 후회하는날이 올것이다.
제주는 너희들의 얼굴을 기억한단다.
그 시간에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봐야 삶의 가치를 안단다.
구만리같은 젊은 나이에 패쇄적인 사고로
어떻게 살려느냐.
너희들을 질타한다고 원망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키워라.
시간은 그대들을 기다려 주지않는다.

허풍 2005-09-12 08:04:31
"이들 단체 회원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공공성 포기한 의료개방 반대한다'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 반대한다'는 등의 열린우리당과 제주도당국에 묵시적인 항의의 뜻을 보냈다."

좋은 얘기인데, 무슨 수로 이런 허무맹랑한 꿈같은 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인지 안을 제시해 봐라... 재정자립도가 행편없는 현실에서 이런 소릴 지껄인다는게, 니들은 조상유산 많이 받아 백수로 먹고 살면서... 말이 좋아 시민운동하는거냐... 될 소릴 지껄여라...

그럼 평균적으로 낙후된 교실에서 실력없는 교사밑에서(월급을 많이 못주니) 우리 애들을 동등하게 저질의 교육을 받게 하잔 말이가???? 무슨 놈의 대안도 없으면 서 말만 기릅기나는걸 입에 발르고 있냐? 한심한 것들아... 사회적 관리를 하는 교육체계는 무슨 돈으로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지 얘기해봐!!!!

이래서됩니까? 2005-09-11 07:16:11
제주도의 미래를 논한다면서 객석의 사람들 뒷모습이 거의 다 노인들이거나
중년이상들만 보이는지...

이런 주제를 꼭 호텔에서 밥상에 앉아 해야 하는건지...

미래를 짊어 질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어디갔노? 육지로 갔나? 이민갔나?

그들을 돌아 오게 할 묘안들은 있기나 하나?

못난 친구들은 밖에서 피켓들고 서 있고, 사진에 찍히기 위한 짓임이 틀립없고...

동조자나 그룹도 없고...

한번 그들이 공청회 하면 몇명이나 모이고, 어떤 군상들이 모일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공청회나 토론회가 의견수렴도구는 제주도에선 아닌거 같소이다

개방반대 2005-09-09 18:09:57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