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洞)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중단'
제주도 동(洞)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중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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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치권 개편논의 지켜본 후 재추진키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과소동(洞)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움직임과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동 행정구역 조정 시기 변경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향후 정치권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자치도체제에 부응하는 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과 용역의 내실화를 거두기 위해 과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연구용역을 착수한 이후 지난 8월말부터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가 하면, 학계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중앙 부처에서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의 지도층 인사 및 주민들 또한 인구, 면적 등 단순히  규모가 작은 동을 통폐합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특별자치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며, 중앙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편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여론, 정부 추진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작업은 다음달 말까지 과소동 통폐합안을 확정한 후 내년 동 통폐합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1일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동 행정구역에 대한 여론 및 타지역의 사례분석, 동 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및 동의 기본 현황 분석, 그리고 동의 직무분석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달 중에는 동 통폐합 기준 마련과 통폐합안을 갖고 통폐합 대상 동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동향

  ❍ ‘08. 8. 28 : 민주당, 행정체제개편 당론 결정
    ∙ 시도폐지, 전국을 70여개 자치단체로 통합
  ❍ ‘08. 8. 31 : 한나라당 허태열최고위원, 행정체제개편 추진발표
  ❍ ‘08. 9. 1 : 경기도, 행정체제개편 반대 성명서 발표
  ❍ ‘08. 9. 9 :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개편 필요성 주장
  ❍ ‘08. 9. 9 : 행안부장관, 행정체제개편 국회 논의뒤 지원(국회답변)
  ❍ ‘08. 9. 10 : 민주당,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지방행정체제개편 국회특위 구성 제안, 금년내 개편골격마련 등
  ❍ ‘08. 9.15 : YTN 보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급물살
  ⇒ 2008.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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