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결과...선도프로젝트 재검토 결과에 '관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은 내년 2월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 보완용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추진전략과 선도프로젝트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방향 설정 및 제주의 입지여건상 관광과 연계한 전략산업의 발굴.육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후속 프로젝트의 발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종합계획 보완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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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편집장 "한국 더 개방해야 허브 가능"
앤드루 가우어스 파이낸셜 타임스(FT) 편집장은 7일 "한국이 동아시아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방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밝혔다.
방한중인 가우어스 편집장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세계 경제 속의 한국의 위상'이란 주제로 가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아시아 허브국가가 단순한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완전한 개방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분명 매력적 투자처지만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등이 원활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 등과 비교해 계속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5-6년 전만 해도 투자가들이 중국 상하이와 한국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항간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한국 투자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실제 투자가들은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도 미국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설사 북한에 핵이 있다 하더라도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여러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FT에서 자주 다루는 한국 경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5일 방한했다고 밝힌 가우어스 편집장은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면담한 뒤 8일 일본 도쿄(東京)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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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정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 국 일간지 '가디언' 6일 주장했다.
가디언은 취업정보업체 켈리 서비시스의 최근 조사보고서를 인용, 영국내 피고 용자들이 작업장내 행동에서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대 체로 더 윤리적이라고 전했다.
켈리 서비시스 노동자 윤리의식 조사는 유럽 전역의 12개국 노동자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위스 노동자 35%가 일터에서 쓰는 물건들을 집에 가져 갈 수 있다고 본 반면 영국인은 고작 14%가 문구류를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 러 시아와 함께 페이퍼클립 '좀도둑'들이 가장 적었다.
영국 노동자 약 3분의 1(31%)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수치는 유럽내에서 세번째로 낮은 것이며, 응답자의 64%가 근무시간중 인터넷 서핑이 괜찮다고 답한 덴마크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영국인들은 또 약 21%가 집에서 회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3 %만 업무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응답해 가장 적었다.
러시아에서 는 응답자의 29%가 일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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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鄧)에서 모(毛)로 되돌아가는 한국
홍준호 편집국 부국장대우·jhhong@chosun.com
▲ 홍준호 편집국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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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칼럼
지난주 중국을 다녀온 후 중국의 급부상을 예상한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 종료 3초 전. 미국에 2점 차로 뒤지던 중국의 선수가 공을 빼앗아 던진 3점슛이 바스켓을 흔들자, 미국 코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중국 선수들의 부정 여부를 조사해 달라면서 울부짖는다. 중국닷컴은 ‘양키들은 100년 전의 영국인들처럼 이미 미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그들의 테크닉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란 사설을 쓴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중국이 미국 된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유지해온 세계 지도국의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는 미래의 가상 드라마를 미국의 자존심인 드림팀의 패배 순간을 그린 가상 스케치로 대신했다. 그 시기는 2040년. 그는 그러나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2020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저술가 마이클 화이트가 쓴 ‘가상 역사 21세기’에 그려진 미국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 “2037년 2월 24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규모 해군을 배치한 사실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얼굴이 일그러지고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심장마비로 사망.”
가상 콩트를 빌려 새삼스레 중국 위협론을 꺼내려는 게 아니다. 크리스토프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를 부인으로 둔 지중파(知中派)이고, ‘가상역사’는 과학의 앞날을 상상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 책이다. 정작 중국 위협론의 더 강력한 발신지는 다른 곳이다.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 2025 보고서’(99년)를 보자. ‘2025년 대만 무력통일을 결심한 중국은 대만해협 봉쇄에 나선다. 미국이 미적거릴 경우, 대만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본은 자국 안보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본 내 미군기지를 폐쇄한다.’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지난주 중국에서 “중국은 곧 세계의 제조공장이 될 것”이며 “적어도 상하이는 의료를 뺀 모든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죽었다. 그래도 불과 수십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은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비롯,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하고, 미국이 중국 경계령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체 경보, 사전 대비의 측면이 클 것이다.
문제는 중국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앞날이다. ‘한국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탄탄한 경제와 중국의 거대한 경제우산 속으로 발빠르게 편입하는 기민함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가상역사 21세기)란 고마운 전망도 있지만, 자칫 거대 중국이란 용광로에 녹아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에 오래 머문 기업인·외교관들일수록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는 첨단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미국과 손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귀국 후 지난 한 주치 신문도 읽었다. 거기에는 2040년, 2025년, 2020년은커녕, 당장 내일 모레도 짐작할 수 없는 소식들뿐이었다. 정부가 멍석을 깔아준 8·15 남북대축전 행사는 ‘주한미군을 싸그리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로 넘쳤고, 대통령의 광복 60주년 경축사는 ‘과거’ 얘기로 그득했다.
우리가 그나마 중국보다 잠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좌익 모험주의로 시간을 허비했을 때 미래 지향의 실용노선을 선택한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중국 지도자들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과오를 깨닫고 일관되게 미래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커가는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중국에 맞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미래’가 실종된 우리의 현실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