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7일 "제주도 당국이 교육시장과 의료시장, 노동시장의 개방철회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도지사 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옴으로써 이와 관련된 도민사회의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안에서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 및 노동기본권 훼손을 담은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한다"며 "김 지사가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제주를 외국자본에게 넘긴 도지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기본계획안 마련과정을 비롯해 국회 입법과정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문제가 쟁점이 됐다.

공동대책위는 "제주도가 밝힌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제주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가 아닌 '외국자본을 위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본계획대로라면 자치권은 개방을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서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훼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또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서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이 아니라 이윤추구만을 바라는 자본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외국자본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마저도 버리려 하고 있다"며 "결국 김태환 도정은 사회적 공공성을 포기하고 제주의 생존과 미래를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기는 도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급기야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태환 지사는 일단 개방권한을 가져오고 그 속도와 내용은 도민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며 "그럴 노력이면 애초부터 숱하게 제기됐던 토론회, 세미나 등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단체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제주도민과 전국의 진보진영과 어깨 걸고 제주에서의 '잘못된 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저지 및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의견을 마련해 제시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선전사업을 강화하고 '릴레이 1인시위'및 도민결의대회, 철야농성단 운영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처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중 입법하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제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