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4.3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세력 반란"이라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25개 항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의견서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남로당이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한교과서에는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했다...군정당군은 무력으로 탄압했고 이는 4.3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이같은 시각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공식사과와 함께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공권력에 의한 잘못'이라는 규정으로 4.3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이같은 시각은 제주사회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외에도,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을 미화하고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차단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등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역대 정부와 관련한 각 단원 제목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교과서의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