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35 (목)
밀실 속 들어갔던 'KDI 용역' 결과, "보나 마나?"
밀실 속 들어갔던 'KDI 용역' 결과, "보나 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07 16: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해군기지 크루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곧 발표
군사기지반대위 등 8일 해군기지 관련 요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했던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7월말 마무리된 후 한달여만인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의 내용이 해군기지 논란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가속도를 낼 수도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이 용역결과에 따라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포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가속도'의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역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KDI의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도마에 올랐다.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가 진행 상황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발표되지 않고 '밀실 운영' 됐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손질'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졌다. 자칫 정부당국과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입맛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조율 과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이 뒷받침돼야 할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정책조율을 갖는 것은 '결과물의 작위적 조정' 가능성도 크다.

정책 조율 과정에서 KDI의 연구결과가 순수한 최초 결과물과는 달리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총리실 주무부서를 '사회통합실'로 했다가 최근 '국정운영실' 산하 외교안보정책관실로 바뀐 것도 정황상 해군기지 추진에 무게를 둔 때문으로 보인다.

또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얼마없어 관련 용역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할 KDI의 연구용역이 중간보고회부터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면서 지난 7월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여만인 이번주 중 발표됨에 따라, 해군기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정도 부여될지는 극히 미지수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가열을 꺽어보려는 시도가 숨어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여름 내내 생업을 제쳐두고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강정마을 군사기지반대대책위와, 천주교평화특위, 평화그리스도인모임,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KDI 예비타당성 조사 공개에 즈음한 해군기지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표될 예정인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후, 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발표는 추석 연휴 이틀전인 오는 11일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독자 2008-09-08 09:44:35
너무해... 조아라 하는 주민들도 이신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