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된 정부의 제2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국내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제주도당국에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는 4일 오후 3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 대응상황 보고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경실 국장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주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왔다"며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앞으로 제주공항의 공공성 및 안전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고, 신공항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제주도당국의 현실인식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영훈 의원 "제주도당국 현실인식 너무 안일하다"

오영훈 의원은 "참으로 당혹스럽다. 삶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도당국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상 공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정부의 주요 방침이고, 공항 중 일부는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공항만은 아니다 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의 건의문 내용을 보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제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하는 논리개발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경실 국장은 "현실을 안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또한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중앙부처에 충분히 제주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충진 의원 "민자유치를 통해 제2공항 건설방안 검토 필요"

오충진 의원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도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제2공항이 물건너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공항이 민영화 대상인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혹시 제주도가 먼저 민자유치를 통해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경실 국장은 "적자공항과 흑자공항을 한데 묶어서 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측만 나올 뿐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자유치를 통한 제2공항 건설 문제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으나,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김순효 의원 "만약 민영화 결정되면 2단계 대책은 뭐냐"

김순효 의원은 "제주공항 민영화 전환시 우려되는 문제가 공공성 확보 방안과 지속적인 시설투자 곤란 등이 생각되는데, 정부가 만약 민영화 결정을 하면, 이에대한 적극적인 2단계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경실 국장은 "아직까지는 1단계로 민영화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 2단계까지는 사실 생각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의 이러한 답변에 김 의원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뿐만 아니라, 만약 민영화 대상공항으로 됐을 경우를 생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제주공항 민영화를 막아냈다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에 장애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오충진 의원이 제기한 민자유치를 통한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한 후, "1단계로 민영화를 저지한다는 목표 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후속단계를 내다보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원 차원 적극적 반대투쟁 전개키로

이에앞서 문화관광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간담회를 갖고 문화관광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제주공항의 민영화는 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 관련 용역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제주가 그토록 원했고,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내세웠던 제2공항 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의 상승과 탑승객의 공항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도민들의 뭍 나들이에도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위는 이러한 반대입장을 토대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보고회가 끝난 후 박명택 위원장과 오충진, 김순효, 오영훈 의원은 제주공항에서 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부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