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탄핵정국...싹슬이...중도하차...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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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29 14:48
  • 댓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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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04 되돌아본 제주사회]우근민.신구번 전지사 선거법 위반죄...김태환 도정 출범

▲4.15 총선 열린우리당 싹슬이= 제16대 국회의 마무리가 시끄러웠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시작된 것이다. 이어 4월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열린우리당 후보가 도내 3개 선거구를 싹슬이했다.

불과 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려했던 ‘뇌관’이 터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당 지지여부를 떠나 도민사회에도 큰 반향을 몰고 왔다.
더욱이 상당수 도민들은 출마 후보에 대한 호불호에 관계없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총선 결과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15총선은 도민들이 기존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 여당 표몰이를 통한 국정안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4.15총선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 갑) 후보가 현경대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김우남(제주시.북제주을) 후보는 절대강자가 없던 북제주군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김재윤(서귀포.남제주) 후보들은 다선의 관록과 경륜을 내세운 한나라당 변정규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강창일.김재윤 의원은 특히 정치입문 초년생으로 4.15총선에서 당당히 당선돼 첫 정치입문부터 국회에 입성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도민의 지지는 바닥 민심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번 선거 초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 역풍을 맞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선거 막판 정동영 전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과 박근혜 효과 등으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또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례후보가 제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우신시대 마감 및 김태환 도정 출범=  2004년 4월. 우근민.신구범 전 지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됐다.

우근민 전 지사에게 광주고법의 2심 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 돼, 지사직이 박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우근민 전 지사를 비롯 양영오, 양영흠, 양경호,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한다는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주지검의 기소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캄 혐의, 여성단체장 고모씨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구범 전 지사가 축협조합장 시절 대우채를 매입해 축협에 5000억원을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비용 수입증빙 서류 미비 등 4가지 위법 혐의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도 오현고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 지사는 선거법상 자동적으로 지사직이 박탈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 광주고법의 판결대로 150만원을 선고, 신 전 지사는 앞으로 5년간 공민권(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박탈됐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단체장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상고심의 기각으로 4월27일부터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신구범 전 지사 역시 지법 원심 확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직이 2년여가 남긴 시점에서 지난 14년간 제주도정을 휘둘러 온 두 전현직 지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우.신 시대가 사실상 마감되기에 이르렀다.

△우근민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죄로 인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6월5일 도지사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김태환 한나라당 후보는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를 2만표가 넘는 표차이로 압승을 거둬, 새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태환 지사는 선거 기간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겪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도민 화합을 이끌어 낼 적임자임을 내세워왔다.

김 지사와 함께 제주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영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에 쏠린 민심이 이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지사는 당선 소감에서 “비록 2년의 재임기간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자사는 또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감귤 산업 등 1차 산업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항공기 요금 인상 등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와 논의해 가며 해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관광 산업 육성, 특별자치도 추진 문제 등 도정을 수행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가며 도민대통합을 이뤄 내겠다”며 앞으로 도정 수행의 구상을 밝혔다.

또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식 인사행정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사례들을 의식하며 “공무원 인사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내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거나 상대후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회의 성황 및 제주 세계 골프무대 부상=  2004년, 제주에는 반가운 소식도 많았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총회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유엔환경계획(UNEP) 특별 총회 및 세계 환경장관회의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16건이나 잇따라 개최돼 제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됐다.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연차총회에서는 모두 48개국 145명이 감가해 연차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회의였다.
또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서는 63개국 회원국 가운데 61개국의 장관급 40명 등 모두 3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제주국제켄벤션센터에서 제3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려 국외 42개국 964명과 국내 360명 등 모두 1324명의 한상인들이 운집해 한상대회의 앞날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 덕택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558억원으로 조사됐고 부가가치.고용유발 등 부대파급효과 등 짭짤한 이득을 챙겼다. 또 제주의 이미지 재고와 위상강화라는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서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도 연이어 열려 겹경사를 맞았다. 제주도에 세계 골프계의 톱 랭커들이 줄줄이 방문해, 골프의 성지를 방불케 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CJ 나인브릿지 클래식에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식대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골프 퀸들이 최상위 솜씨를 뽑냈다.

더욱이 11월에는 ‘골프 황제’로 불리는 우즈(28·미국)가 제주를 방문해 세계적 주목을 받다. 우즈의 제주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으로 우즈는 라온골프장에서 열린 MBC-라온 엔비테이셔널 대회에 출전해 많은 갤러리들을 몰고 다녔다. 이밖에도 미국프로골프(PGA)의 89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권에서 개최된 PGA 투어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도 제주서 열렸다.

반면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가 실패됐다. APEC 제주유치는 제주가 많은 노력을 통해 공들여왔던 것으로 선정 기준에 있어 논란을 사기도 해, 도민들의 허탈감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UN정부혁신포럼 개최에 있어서도 제주개최가 탈락돼 도민들을 우롱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감이 거세지기도 했다.

▲병든 넙치.돼지콜레라=  퇴비나 애완견의 사료로 쓰이는 폐사 넙치를 3년간 16t가량 유통시킨 수산물가공업자가 사기 및 수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제주해경에 검거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 넙치 유통업자들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육상양식장에 바이러스에 감염 등에 의해 양식중 폐사한 광어를 무상으로 수거, 가공 판매하는 한편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10군데 양식장에서 바이러스 등으로 병에 걸리거나 혹은 폐사한 광어를 무상으로 수거한 뒤 서울 노량진 등지의 ㅎ수산,  ㅎ유통, ㅈ수산, ㅇ수산 등 수산물 도매상 수십 곳과 유명 마트에 내다 팔았다.

이 폐사 넙치는 식품 위생과 관련 안전하다고 믿었던 서울 수협중앙회마저 폐사 넙치(광어)가 흘러들어가 일반에 조리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B 마트는 제주도 D수산이 폐사 넙치를 포로 떠 판매한 서울 소재 H수산으로부터 3년간 3.8t을 사들인 후 3개 지점에 배분했고 이 넙치들은 식당에서 조리돼 소비자에게 판매됐었다.

시중에 유통된 '폐사 광어'만도 모두 16t, 6800여만원 어치다. 이들은 폐사한 광어의 살코기를 포로 만들어 가공하거나 병든 어류를 물로만 세척한 뒤 포장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수산물 도매상과 일반 시중 마트 등에 넘겼다.
이로 인해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고 제주도가 폐사된 광어 유통에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과 과장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1월29일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 돼지가 발견돼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도내 1개 종돈장 및 위탁농가 8개소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한 것으로 의심돼 농림부에서 이 사실 일본정부에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

이번 돼지콜레라 항체 발견은 도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돼지콜레라가 혈청검사를 실시하던 가운데 지난 26일 도내 1개 종돈장에서 이상 항체가 확인돼 있으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예방주사에 의해 생성된 항체인 것으로 확인했다.

▲동부지역 수해=  제주 동부지역에 지난 9월 사상 최대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 동부지역에 시간당 최고 110㎜의 국지성 호우가 내려 이달 12일까지 2일간 표선면 토산지역 416㎜를 비롯해 표선면 성읍1리 383㎜, 구좌읍 송당리 347㎜를 기록했다.

이 폭우로 북군 구좌읍 212가구, 조천읍 132가구, 남군 성산읍 143가구, 표선면 87가구, 남원읍 13가구 등 동부지역 해안마을 일대 주택 589가구가 침수돼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또 7425㏊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되고 330만여마리의 넙치가 폐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인결과 최종 피해액만 66억2800만원에 달했다.

▲행정계층구조 논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따른 자치계층구조 개편이 올한해 행정계를 뜨겁게 달궜다.

점진적 대안(현행 체제의 유지)와 혁신적 대안(시장.군수 직선제 및 기최의회 폐지)에 대한 논의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제주도는 결국 특별자치도 추진과 계층구조 개편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계층구조 개편은 혁신안 가운데도 5가지 대안이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안에 실시한 예정이었던 도민투표는 계층구조 개편 논란으로 인해 결국 내년으로 넘겨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파업사태=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반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5일 출근거부 투쟁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김영철 전 본부장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사에서 한달이 넘게 거점투쟁을 벌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제주지역에서도 공무원-노동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관심과 또한 파문이 이어졌다.
정부와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섰고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징계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결국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자시)는 11월26일 공무원노조 파업 주동자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김 본부장에 대해 파면 조치를, 홍성진 부지부장과 김용철 남군지부장, 최승국 남군 교선부장은 해임 조치했다. 인사위원회는 또 임영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의결 유보 결정을 내렸다.

도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총파업 전자투표 강행, 파업 가담 및 지역본부 지위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규정한 불법 집단행동을 했다고 결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또한 경찰에 의해 이들 지도부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바닥난 제주 경제=  제주 경제가 어렵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며 도내 실물경기가 급속히 냉각됐다.
도내 기업들은 IMF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체감경기가 떨어졌다고 토로하고 있고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다. 도내 도.소형매장 매출액은 지난해 70%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뿐인가. 제조업체의 재고율이 95%에 이렀고 기업들은 이로인한 경영압박에 시달이고 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 모두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움부도율도 올 1월 0.13%였던 것이 8월에 0.75%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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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석 2011-05-12 16:43:28
www.nnni.co.kr 이 도메인을 클릭해도 사이트가 열리지않으면
주소자체를 선택 복사해서 위에 주소 창에 붙여 넣기 하시고
엔트치시면 사이트가 열릴것입니다

게시판관리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하실 수 있는암호 xxaa

문은희 2011-05-09 00:43:01
www.nnni.co.kr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셔도 싸이트가 나오지 않으면
주소 자체를 드래그 선택 복사해서 위 주소 창에 붙여녛기 하시고 엔트치
십시오


관리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 관심없으신 정보라면 지원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삭제 암호는 xxaa

허태석 2011-04-29 22:44:49
게시판관리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을문 2008-03-02 2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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