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행정분야는 14개 분야 340건의 정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안 제출요구권,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특례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재정는 국세와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경제분야는 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하고 법인세율 등도 대폭 인하한다. 교육 개방을 통해 우수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실버형 의료, 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첨단기술 전문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개혁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중대한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이 기본계획안은 엄청난 권력집중과 대다수의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대자본가들에게 많은 이권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이번 특별자치도 계획안은 제주도청이 재정 및 사무권한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과 대자본가의 수익창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민 대부분의 희생을 담보로 이들 두 집단만 엄청난 권한과 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매우 위험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권한이 도청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청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해바라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속에서 각종 비리 등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주민참여가 확대돼 주민투표 청구 요구 완화라든지 주민 감사청구권, 주민 소환권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라 이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청 행정권한이 이렇게 집중될 경우 제주도는 독제성 연방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특정 대자본가에게만 많은 예산이 집중돼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강해질 도청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는 곧바로 퇴임시킬 수 있거나 강력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능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공무원도 가차없이 퇴출되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면서 각종 비생산적인 일만 저지르는 그런 복지부동 공무원 등도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도지사 역시 주민 소환권 등을 더욱 강력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도민 감시체제의 제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자본가들의 각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이 도청으로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 돈을 제주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은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 다시말해 복지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은 도청과 대자본가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이들이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으로 많은 도민들은 희생양이 될 것이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한영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