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제주 이전기업인 주식회사 EMLSI의 관계자 3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은 21일 반도체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EMLSI사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EMLSI사 팀장인 박모씨(47), 연구원 김모씨(31)와 안모씨(32)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연구원 전모씨(43)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해 회사인 매그나사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할지라도 이미 매그나사의 중요한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됐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기술에 관한 국가 경쟁력 등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법정구속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인 매그나사사와 원만하게 합의해 이 사건 영업비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EMLSI 역시 이 사건 이미지센서 사업을 포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제주로 이전한 두번째 기업인 EMLSI 관계자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개발해왔으나, 대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2004년 하이닉스사에서 분리된 매그나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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