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0일 전체의원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보고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4시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김병립 의원 "특별자치도 재원확보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나"
김병립 의원은 "이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추진되려면, 특히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이나 교육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하려면 제주도의 재원이 어느정도 확보돼야 하느냐"며 "이러한 재원규모도 예측하지 않은채 이런저런 계획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교육감과 교육관련 단체에서 제시한 교육부문의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고봉식 의원 "의료개방 대안 마련후 기본계획 반영했어야"
고봉식 의원은 "외국 의료기관을 전면 개방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사회분위기는 외국 의료진이 오는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의료개방시 기존 의료산업이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병원업체들도 질적인 향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의료진에게 진찰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의료개방 문제는 철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대안 없이 기본계획안에 짜여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특별자치도 도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의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도민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안동우 의원 "교육 담당하는 주체들 의견 무시한채 왠 교육개방?"
이어 안동우 의원은 "교육과 의료 개방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주체들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는가"라며 "교육청 등에서도 제주도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교육주체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된채 기본계획안이 짜여져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의견인데,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채 기본계획안에 교육자치 및 교육개방 문제를 담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개방이나 의료개방의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도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지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안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때는 최종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교육개방과 의료개방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반의 권한을 제주로 가져오자. 그리고 이양된 사안을 조례로 개방의 시기 등을 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창희 단장 "교육청 입장이 전체 의견일 수는 없지 않는가"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안동우 의원의 교육자치 문제와 관련해 "교육개방 문제는 초등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있어,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모두 관장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전체 의견을 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단장은 또 "교육에 관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느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다"며 "조례를 만들때 그 부분은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교육단체의 입장이 제주도민의 전체 의견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안동우 의원은 "교육개방의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일부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거듭 정리하고, "최종안 확정이 금주말까지 마치겠다고 하면서, 언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며 제주도 당국의 앞뒤맞지 않은 답변에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