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동권익 말살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이념인가
[속보]노동권익 말살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이념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30 10:2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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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외국인투자기업에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부여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제시에 따른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함은 물론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교육.의료.노동시장 전면 개방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안에 따라 큰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월차유급과 생리휴가 배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도민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0일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모범도시'로의 육성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특별자칭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정하고 지방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등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법령은 '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 즉 관광.1차산업.교육.의료와 이에 기반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일명 '4+1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같은 면세지역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방안이 제시돼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의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비용 관광 도모,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체류기간 증대, 지역주민 부담완화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 랑카위 처럼 제주도 안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면세지역화를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국내산, 외국산 자체생산품 등이며 호텔객실, 식음료, 교통세 등에 대한 간접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면세지역화가 이뤄지면서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도내에서는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육지부 반출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반출시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기본계획안에서는 또 제한적 토지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토지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상사업과 주체를 한정해 도입할 뜻을 밝혔다.

#외국 교육기관 전면 개방

▲국제적 교육중심지화=기본계획에서는 제주를 자치교육 및 국제적 교육중심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기숙사형 사립학교 및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외국 유명대학 유치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등으로 통해 교육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산업도 전면개방

▲국제 의료 중심지화=이와함께 의료시장도 전면개방된다.

기본계획안에서는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해외 의료수요 흡수및 도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은 물론 국내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 인정, 사의료보험 도입, 광고규제 완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외국유명병원 브랜드와 국내자본, 도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노동관련 규제 완화=기본계획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채용의무 등을 면제해줌은 물론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등 노동권익을 말살하는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요구권 부여

▲자치입법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 중앙사무의 과가한 지방이양 및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14개분야 340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즉, 특별자치도가 이뤄지면 제주도가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출하면 부처협의를 거쳐 제주도 명의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정부 제출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외국인 채용 등 공직 민간개방 확대

▲자치조직.인사권 관련=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안에서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구 정원관리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 제주도는 공무원의 기구.정원. 보조기관의 정수와 직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 모든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다.

중앙부처와 제주도 공무원간 '인사교류 할당제'실시도 건의됐다.

#국세.지방세 등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자치재정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경영수익원 발굴을 통한 재정력 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 및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하고 과세자주권과 세율조정권, 감면조정권을 제주도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독렵형 의결기구로 격상

▲교육자치제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교육자치의 기본틀은 정부의 분권 정책에 의거해 제주형 교육자치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형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고, 교육감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정, 학교운영권 등을 제주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관련=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기구, 인사, 사무, 재원, 국가경찰과 협력 등에 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키로 했다.

자치경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행정시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시행방법으로는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사무 등은 국가경찰과 협약후 추진하고,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사무는 자치경찰에서 자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조,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행정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세계 유수 테마파크 유치

▲제주프로젝트의 실행=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를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제주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클럽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UN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 컨벤션 비즈니스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 하반기 시행목표 연내 법률제정

▲향후 추진일정=제주도는 이 기본계획안을 다음달 초 정부(국무총리실 기획단)에 제출하는 한편 광범위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중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법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10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처 회의 및 당정협의를 갖고, 11월과 12월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법률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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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2005-09-04 17:09:21
철저하고 분석적이며 치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야지놓는게 시민단체가 아니라요
개방정책이 과거 파라다임과의 단절이라고 보는 불안한 시각만을 드러내지 말고
개방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는데, 이는 어떤 전략과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고
몇년간에 걸쳐 어떤 결과들이 기대되며, 그 결과 제주도민의 지적역량과 시민의식이
함양될 뿐만아니라 외지 내지 해외의 투자가 교육문제로 장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촉진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중간 점검을 위한 지표는 무엇무엇이 있는데 단중장기간에 걸쳐 이런 지표의 변화를 개방이 아닌 다른 정책을 도입하면 어느 속도로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음며,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고 어떻게 충당이 가능하며, 이를 관리할 기관 및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여 개방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걸 제시하며 반대를 하건 수정제안을 하건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개방하면 제주의 혼이 빠진다느니 공교육이 말살당한다느니 전국적으로 개방의 전초기지화가 된다느니 전면개방의 유례가 없다느니 경제논리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한다느니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에 호소않고 자꾸 감정적인 불안만을 자극하는 운동권의 표현을 둘러 대니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라이 같이 보일 수밖엔... 철밥그릇 부여 잡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는 처절한 절규같이 보일 수밖엔... 제주의 폐쇄성 쇄국성으로 해석될 수밖엔... 일부 극소수의 이념화된 무리들에 학습된 앵무새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정책적 비교가 가능하질 못하고 있으니... 전교조, 노조, 시민단체가 매도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토론은 그 차원의 전문가들이 하게 해야지,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길거리에서 줏어 들은 근거도 없는 귀동양한 말로 도전을 하려 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되겠오???? 그러니 무시당할 수밖에... 시간은 없는데, 근거나 논리가 없는 주장들에 일일이 답할 수 없는거 아니요? 그걸 무슨 절차상의 폭력이나 뭐니 해가며 발목잡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한심한 작태아니오? 차근히 준비한 대안을 갖고 비교 대조해 가며 상호보완을 모색해 보는 통합적 문제해결 노력이 가능한 역량있는 전교조 노조 시민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2005-09-03]
[문제진단] 제주도 시민단체엔 시민이 없다 공청회나 토론회에도 시민은 없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제 돈내고 시간내서 그런데 강 핏대세울 여유가 없다!
제주도의 시민단체엔 시민이 없읍니다.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은 청문회나 토론회 같은데 나갈 시간도 없읍니다 시민단체들은 꾸역꾸역 나가서 핏대를 올리는거 같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경력관리를 위해 시간과 차비를 들여서 가서 손들고 핏대를 세워야 계급이 올라가는 이녁들만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네와 이념과 경력을 같이 하는 이들끼리 끼리 뭉쳐 다니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인구가 300만 500만 이상이 되는 사회도 아닌 경제활동인구가 20만미만이 제주도에서 무슨 놈의 사회단체가 그리 많고 또 필요한지요.... 시민없는 시민단체 퇴출시켜 시민이 시민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간편하게 전할 이런 이멜같은거 많이 활용합시다 유비쿼터스가 시민을 위한 매개체가 될거 같네요... 공청회와 토론회엔 시민이 없읍니다 명심하시길....

갸우뚱 2005-09-02 09:44:33
정론지는 아니겠지만, 미디어제주 꼭 대학의 대자보보는거 같아서 눈쌀이 찌푸러지네... 이거 신문 언론맞나?????

gkstla 2005-08-31 09:07:18
내가 듣기로 전교조와 노사모 민노당이
이 나라를 이렇게 암울한 세상을 만든것에
일조를 하였다든데 아직도 제주에 이런 생각을가진
분이 계신다면 제주를위해서 자중해주세요.
몇사람,정말몇사람인 소수가 전체도민의 의사인것인양
떠드는 행태는 우리 제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오늘 비가올지,내일 비가올지 안답니다.
어쩌자는겁니까? 안된다는 성명이나 발표하는 당신 몇몇분들.
당신의 자식들을 힘들고 낙후된 제주에서 살길원합니까?
줄려고 할때 힘을모아 똥이든 된장이든 받읍시다.
똥은 먹지않으면,,아니 똥이묻은건 씼어 먹읍시다.
제발 한마음으로 뭉처 누구나 오고싶어하는 제주를 만듭시다.

개방 2005-08-31 07:01:35
제주인은 강하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사가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 운영자가 있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IBRD나 ABD 등에서 교육산업육성을 위한 특별차관을
끌어 당겨서라도... 제주를 한번 세계 일류도시, 제주에 와야
동북아를 제대로 알게 되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으킬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피터드러커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강한 국가임을 칭찬하면서, 미국의
환상에 일침을 가했던 걸 유념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인의 기질은 제주에서 이제 확인하십시다.
그를 위해 외국인과 외국의 투자에 단기적으론 우호적이 됩시다. 그들이
제주에 친화적이 되도록 외교적 지혜와 학습역량을 키워 나갑시다
외국의 물건을 분해하여 도면을 역으로 추적하여 전자랜지를 만들어가며
기술을 배워오던 삼성이 이젠 세계에서 우뚝서서 그들에게 설움을 주었던
외국기업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외국기업입니까
한국 토종기업아닙니까? 왜 제주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말입니까?
왜 시도조차 못하게 막고 서 있읍니까? 두려우면 구경이나 하시고, 용기있는
제주인들이 진군하는데 방해나 되지 않도록 자숙하시길... 가급적이면
잘 되길 기도하는 선량이 되어 주시길... 제주는 강합니다! 해녀가 우릴
키웠고, 집안을 일으켰고, 애들 육지에 유학보냉 가문을 번성케 한걸 기억하시구료... 그게 제주의 힘입니다... 단체로 비겁하게 성명서나 읽는게 힘이 아니라우...
교육산업의 의미나 알고 얘길들 합시다
산업은 돈벌이로 치부하는 전근대적 사농공상의 발상을 갖고는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적 유물을 들고 개방화와 국제화의 흐름을 막고 설려고 하는지 참 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사고들이 횡횡하는걸 보니, 제주의 소수들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걸 자제하시길...
일차산업과 관광산업도 지식근로자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지식과 기술만으론 제주경제의 견인차역할 못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능합니다 현재의 제주도 교육체게와 교사 및 교육행정력으론 국제화는 커녕 국내에서도 수준에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국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수준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육분야의 개방이 필수적이고 그들의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힘들더라도 우수인재육성에 앞장설 우수한 교사와 교육행정가를 길러내고, 더불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도내에 유입되고 동시에 도내의 꿈나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세계화를 이끌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비싼 학자금을 내서라도 받는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들 하는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가 능력이 모자라 못해 주는게 안타깝지... 그런 부모는 대오각성하든지, 정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그들 자식들이 부모의 경제력 미흡의 대가를 치루지 않게 장학 및 기타 보조를 통해 교육의 기회에서 낙오되지 않게 사회가 도정부가 최서을 다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시간과 돈과 정성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경쟁력있는 교육프로그램 양질의 교육서비스는 누구나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요공급의 법칙입니다 막말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돈벌이 교육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혁식적 마인드를 가진 교육개발자 교육자들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개척해나가는 고귀한 노력이고 그 대가가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으로 이어져 더욱 좋은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개발자의 육성으로 이어져 세게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게 싫습니까? 이런 혜택을 제주도민이 받으면 전교조나 민노당은 위기를 느끼십니까? 제주도가 망하는 길로 가야 당신들은 축복을 받나요?

허참! 2005-08-30 20:43:50
미디어 제주 기사를 매일 애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이쪽 기자분들 논조....이해 되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기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너무 의도가 노출돼요?
뭐라구요?
편견이라구요???
글쎄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지요
미래의 제주도와 관련, 기자분들도 지성인이잖아요?
크게 보고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쬐끄만 것에 필봉을 휘둘러 대는 감을 받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