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협의회,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
제주도내 교육관련 단체들이 29일 "질 높은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교육개방은 산업분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교육의정회,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23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 협의회(공동대표 고태우 송상용 고병련)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현관앞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교육단체들은 "교육을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되짚어야 한다"며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단체들은 "교육개방이 결코 제주의 미래상이 아니다. 오히려 계층간의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라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교육개방을 논의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단체들은 또 "자치단체가 교육에 지원할 예산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방에 떠넘기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우려한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육단체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네스코에도 교원은 전문직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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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Non-Profit Organization•민간 비영리 단체)는 한국의 시민운동 단체에 해당하는 말이다.넓은 의미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도 비정부 시민조직이란 점에서 NPO의 한부분으로 파악한다.
책은 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NPO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일본 NPO의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 시민운동 단체들이 권력기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할 때,충분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수혈론’의 대상이 한국의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정한 시민운동이 어떤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제공한다.
피터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란 책에서 ‘미국에는 거의 1백만개에 가까운 NPO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총생산(GNP)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다. NPO는 탈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NPO가 미래사회의 중심 조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드러커는 예측한다. NPO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회 변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보완적 역할을 NPO가 맡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 또한 달라지며,다양해진 수요를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란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NPO의 활동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은 물론이고,의료,교육,지역 재개발 문제 등 근대사회에서 정부기관이 담당했던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자율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책은 주장한다. 특히 시민 운동이 국가와 자본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분론에 입각한 순진한 대응은 버리고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NPO가 미래의 주요 사회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로 다가온다.
NPO의 역사,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책은 정치 사회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는 한국 시민운동 단체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안미디어
[2005-09-08]
"미디어" 이름으로 언론싸잡아 욕먹게 하지 말거라... 지가 하는 짓이 무슨 여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날뛰는 놈이로고
진짜시민" 혹시 북한주민 아닌가요? 제주도민에 당신같이 거친 말투로 말하는 사람 못봤는데...
아래 세계적 석학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봐라, 욘석아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쥐뿔도 모르고 깝죽대지 말고... 모르면 배우고, 알면 귀를 여는 법이다...
어디 북한 고정간첩같은 말투로 제주도민을 세뇌하려는 50-60년대 화법으론 안통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양키 운운하냐? 빌어 먹을 놈... 넌 임마 제주민속박물관에서 돼지뒷간이나 지켜라...
작지만 똑똑한 나라... 이게 제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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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의 ‘한국경제 이렇게 가라’
《“한국의 잠재력은 작은 사이즈에서 찾을 수 있다. 작은 나라지만 똑똑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앞으로 잘될 것이다.”(앨빈 토플러) “한국 기업이 발전하려면 수직구조를 완화하고 권한과 의사결정을 분산해야 한다.”(제프리 페퍼)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레스터 서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 위융딩(餘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등 세계의 석학들이 5일 한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원화되고 탈(脫)중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맞춰 한국의 산업구조가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혁신역량을 북돋우기 위해 정부는 직접 개입 방식보다 후견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혁신 포럼 2005’라는 이름의 이날 행사는 산업자원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 일본형 모델로는 한계
석학들은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문화, 특히 수직적인 경제구조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은 일본의 산업정책 모델을 뒤따라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본처럼 ‘버블 경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금의 발전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시기에는 ‘큰 것’일수록 좋았지만 21세기에서는 ‘작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큰 나라보다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와 같은 소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알찬 것은 작지만 똑똑한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
페퍼 교수는 한국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수직적인 계급구조’를 꼽았다.
그는 “미래의 경쟁력은 혁신에 있고 이는 다양한 조직기반에서 나온다”면서 “한국 기업은 의사결정구조가 획일적으로 돼 있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역할은 후견인에 머물러야
석학들은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과 창의로 무장한 기업인들과 이를 키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 경제는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국내 경제를 키우는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가를 키워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의 혁신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페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개입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씨가 뿌리를 내려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업의 경쟁력은 인재 확보에서 나온다”면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교수는 “모든 산업 분야를 이끌고 가기보다는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택보다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고령화 이후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아시아 경제협력에는 양론
위융딩 소장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국가 간에 경제발전 격차가 커 공동의 이익을 찾기 쉽지 않지만 한중 양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 향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플러 박사는 “지금 산업혁명기를 겪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이미 산업발전 단계상 한발 앞서 있다”면서 “작은 국가로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특정한 기술, 특정한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