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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겠다는 돈은 '싹뚝'...시책추진비는 '삭감 시늉만'
빚 갚겠다는 돈은 '싹뚝'...시책추진비는 '삭감 시늉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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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안 '차입금 상환'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24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겠다고 나선 제주자치도에 제동을 걸어 결국 '빚갚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총 81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1567억원이 증가한 총 2조6869억8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에서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사업비의 확보가 당장 급한 만큼, 이 시점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환금에 대해 이같은 삭감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억9000만원의 경우 겨우 500만원만 삭감해 삭감하는 시늉만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2의 관변단체'라는 논란을 샀던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비의 경우에도 6000만원 중 800만원만 삭감했다.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 조직운영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이밖에 클린제주만들기 클린조끼 제작 1700만원과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원 등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금 9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만 삭감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책정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홍보활동 지원' 2000만원, 외국교육기관 선진운영 탐방 48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그러나 삭감된 81억원을 특정사업에 증액하지 않고 모두 예비비로 돌림으로써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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