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에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도 이에대한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차범위에 관계없이 찬성이 과반의견을 넘으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이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도정의 권력남용이 심각하고, '찬성 여론몰이'가 상식의 도를 넘었다며, 제주도정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추진 등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추진 관련 권력남용과 관제총동원 사태 등 제주도가 집행한 막대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제주도민들은‘열대야’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겉으로는 합리성과 객관성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김태환 도정의 행태는 관제반상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총동원, 반대활동 회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공무원들이 경우 도지사의 지시로 21일부터 23일까지 사실상 반강제 출장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나서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리병원 등 홍보 명분으로 접촉한 제주도민만 1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도청 내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추진 과정과 3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권력남용과 각종 비상식적인 사례에 대한 수집센터를 2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집센터에서는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유.무형 압력행사 및 동원 사례 ▲ 공무원이 나서서 진행된 비상식적 홍보사례 ▲ 여론조사에 대한 비합리적 유도 행위 ▲ 3단계 문제제기에 대한 방행행위 등 영리병원 등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또 이번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내부의 공익적 제보도 정리해 이를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아울러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에 빚어진 영리병원 추진 등과 관련한 권력남용과 관제총동원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집행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즉시‘행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하 의장 "공청회 등 별도이 여론수렴 절차 거치겠다"
한편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24일 국내 영리법인 병원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영리병원 문제로 도민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차원에서도 도민 의견청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25일) 본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이다. 공청회와 같은 영리병원 도민의견 수렴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가 이번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방향의 입장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요구가 의회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