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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실업자훈련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7.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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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 (10)제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의 현재와 미래

2008년도 실업자직업훈련도 어느덧 중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올해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 목표를 59.2%로 설정한 후, 우리 센터는 현재까지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생 대상으로 취업 관련 집중 면담, 취업처 발굴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독려, 취업알선 시스템을 통한 취업처 수시 제공 등의 노력을 하여 왔다. 아마 현재까지의 노력이 계속 지속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여 본다.

미디어제주 지면을 통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제도 및 2008년도 제주지역 실업자직업훈련과정 등에 대하여 안내(2회차, 2008.1.24)한 바 있으나, 금번 다시금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하여 글을 올리는 이유는 실업자직업훈련의 목적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다중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이며, 아래와 같이 주로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실업자직업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주 단순한 문제제기이며, 사실 실업자직업훈련 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및 지방예산으로 실업자를 일정기간 교육하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실업자직업훈련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직업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로 가령 실업자 입장에서는 실업자직업훈련을 단순히 도민의 취미 또는 교양강좌로 생각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훈련기관의 경우는 실업자의 취업보다 훈련기관의 영리를 우선시하는 풍토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의 강화, 엄격한 평가제도 도입, 훈련생 면접시 취업의사의 확실성 여부 등 실업자직업훈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세부 실현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다.

실업자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이 되며, 동 법은 실업자직업훈련 및 재직자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법 위반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우리 센터는 훈련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출결을 조작한 사항, 규정된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을 하여 훈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항 등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제주지역내 10여개 훈련기관에 대하여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지도점검의 강화는 훈련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훈련에 대한 질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매년도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실업자직업훈련 신청 훈련기관들 대상으로 전년도 12월에 강사 수, 훈련기관의 규모, 강사 임금체불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취업률 등 훈련 실적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한편 동 평가에는 재량적 사항이 아닌 정량적 사항만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해당 훈련기관이 원할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매년 2,000명 정도가 실업자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고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으로도 40여개가 있으며,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만일, 2000년대 초의 행정 관례대로 전체 훈련기관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준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훈련기관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적어 편한면도 있겠지만, 수입이 감축됨에 따른 훈련강사 및 관리직원 해고, 훈련기관들의 투자의욕 상실 등에 따른 훈련의 질 하락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2000년대 초까지 개별 실업자직업훈련기관들은 강사가 1내지 2명, 관리직원은 전무한 상태가 비일비재하여 그 결과, 취업률 등 각종 실적 하락으로 제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수준은 전국 최하위였으나, 현재 제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들은 평균 강사수는 8명, 관리직원수는 2명으로 훈련의 질의 상대적으로 상향되어 비록 서울 등 대도시 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훈련실적(전국 동일급 센터 비교 : '04(전국 1위), '05(전국 2위))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실업자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훈련생에 대한 면접 강화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매년 평가를 통과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훈련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규모로 인하여 평균 2:1의 경쟁률이 발생하게 된다. 면접을 통과하여 훈련을 받기 위한 훈련생 면접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훈련생이 취업을 어느 정도 희망하는가에 달려 있다.

단순히 가정 및 개인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용, 조리학원, 통역가이드과정 든 실업자직업훈련을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면접시 탈락시키도록 훈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어떤 실업자분들은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한 필요 상식으로 외국어 과정을 신청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하면서 오랫동안 항의를 한 적도 있다.

실업자직업훈련은 반드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실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며, 단순히 취미생활을 위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 이들이 훈련에서 소외가 된다면 예산의 낭비적 측면보다 재기하고자 하는 실업자의 의욕을 저해하여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 제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의 미래 고찰


앞서 밝힌 것이 실업자직업훈련을 둘러싼 외적 양태라고 본다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훈련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훈련기관의 대형화, 신규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훈련기관은 계속 대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훈련기관의 대형화로 인하여 투자가 지속되어 강사 및 상담직원 등 관리직원의 수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훈련생에 대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등 편의가 증가하여 취업률이 향상될 것이다.

훈련기관은 단계별로 학원, 직업훈련시설, 훈련법인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서울 등 대도시는 훈련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학원 등 소규모 훈련기관은 훈련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제주 등 중소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등의 외적 요소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는 2005년도부터 직업훈련시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기존 학원 수준의 훈련기관들을 직업훈련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직업훈련시설이 2005년도 1개소, 2006년도 5개소 등 비약적으로 직업훈련시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16개중 14개가 직업훈련시설로 승인받은 훈련기관들이다.

기존 학원 수준에서 직업훈련시설로 승인받기 위하여는 인력채용,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훈련기관 이전 등 상당한 투자가 뒤따르게 되어 직접적으로 채용이 늘어나는 효과 및 훈련생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강사들로 이루어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실업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긍극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신규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이다.

제주지역은 관광산업 집중에 따른 3차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자직업훈련도 지역 경제구조에 맞추어 미용, 조리, 외국어통역가이드, 캐디 등 3차 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도 실업자직업훈련과정 110개 과정중 70% 이상이 서비스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반도체 제작과정, 의류 제단과정, 선박 용접과정 등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나, 이는 실업자직업훈련의 속성이 교육 이수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실업자직업훈련 직종 형태가 지역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자격증 목적의 과정 난립은 훈련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훈련을 다양하게 받고자 하는 고객인 실업자들의 실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신규훈련과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들을 집약한 결과 제주지역의 신규훈련과정은 새로운 직종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종에 대한 리모델링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훈련과정 승인시 평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신규훈련과정에 대한 개설을 장려하였다.

2008년도 훈련과정 평가 당시 25개 과정이 신규과정으로 신청되었으나,  이중 『미용학원의 필드트레이닝 과정, 디자인 학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자 과정, 조리학원의 포토샵 및 홈베이킹 전문출장 요리사과정』등 3개 과정만이 신규직종으로 승인된 사실을 볼 때 앞으로도 신규직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직업훈련은 고용창출적 측면, 교육의 질 향상 부분, 지역 경제구조 등 여러 관점으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 취업을 권고하는 일반 행정적 측면에서의 관점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 그리고 향후 고려하여야 할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믹스하여 제주지역의 실업자직업훈련을 운용한다면 조만간 제주지역의 실업률 감소 방안으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글을 마치도록 한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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