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기 주차장 갖기 지원 주차장 347개 주택 471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용실태 점검 결과, 당초 원래 지원 목적대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주차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 주택가 주차장 조성 예산절감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 등 자기 주차장 갖기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기 주택부지에 공간이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억300만원을 지원해 347주택 471면의 자기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지원을 받고 조성된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으나,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사용실태 점검결과 사안이 경미한 물건 적치 7면 있었지만 현장 시정 조치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로부터 자기 주차장 갖기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주차장 중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기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 주차장 갖기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항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의식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개인주택 위주에서 차고지증명제 정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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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