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주민이 직접 짜고 배정해야 한다. 예산의 투명성은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첫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체장들이 실적쌓기나 치부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상당수 주민들은 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로인해 예산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또다시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고 투입된 사업들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기는 커녕 또다른 적자만을 키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기도 했다.
이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주민들이 앞장서 관리하고 배정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일부 지자체인 경우 기초적인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임원들은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을 부여하고 있다.
주민세금을 거둬들인 예산을 주민들의 바람대로 집행하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인 경우 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대표 등은 행정기관의 잦은 보도블록 교체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이를 차단시켰다.
광주광역시 북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낭비성 체육행사 등은 줄이는 대신 도서관 옥상 휴게실 설치, 등산로 설치, 주차 혼잡지역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 시설확충에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배정 때 주민 참여 범위가 현재는 기초적인 사업 등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즉 모든 예산배정과 집행과정까지 사용 여부의 적절성을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곧 예산의 건전 사용을 통한 예산적자를 줄이는 시발점이 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또 투명한 예산사용은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대로운 예산사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잇점도 있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편집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신문&경제시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