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이 제주도를 하나의 단일광역자치화하는 '혁신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공동대표 박상율.좌재욱.고금녀.최길복)가 25일 시.군폐지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즉, 시.군 및 시.군의회 폐지를 골간으로 한 혁신안의 행정구조 개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남제주군위원회는 "제주도는 지난 7.27 주민투표 결과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경우 점진안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혁신안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시.군을 폐지하려는 무리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군의 폐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군 산하 전 사회단체에서는 우리군을 존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제주군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군수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행자부와 제주도가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장과 일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엄연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제주군위원회는 또 "시.군 폐지는 명백한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참여정부의 부누건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제주군위원회는 이와함께 "시.군폐지라는 엄청난 일을 주민투표결과 전체 유권자의 20%에 불과한 혁신안 지지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격을 가진 남제주군의 존폐는 남제주군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타 시.군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선임공동대표 김상헌)는 지난 19일 산남지역 여론에 반하는 시.군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시키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혁신안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산남지역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