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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강화정책, "있긴 하나?"
농업경쟁력 강화정책, "있긴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1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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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 제주도의회 FTA특위 워크숍 여론조사 결과

한미FTA 체결에 대해 제주도내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 간사의원 오영훈)가 14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강당에서 마련한 'FTA 대응 제주농업 구조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FTA에 대한 제주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업인 400명과 비농업인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FTA에 대한 제주농업의 미래는 물론 제주도당국의 대응과 현재 추진 중인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FTA 체결 등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가 제주지역의 농업과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8.3%가 '크다'(매우크다 53.5%)는 입장을 보였다.

또 5년전과 비교해 제주농업의 현재 경영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전보다도 오히려 나빠졌다는 의견이 91.5%로 매우 높았다.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제주농업의 경영여건 전망에 대해서도 80.3%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행정당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졌다. 과거 지방정부의 시장개방화 대응이 적정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5.6%로 높았다. 나머지 32.8%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농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상관없이 정책적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화됐다는 의견은 18.1%에 불과했고, 33.8%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대답했다. 과거와 비슷하다는 의견은 48.3%로 조사됐다.

FTA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7.6%가 클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 다른 지방 또는 외국과 비교해 제주농업의 경쟁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낮다'는 의견이 61.3%로 높게 조사됐다.

앞으로 제주농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할 것 같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8.4%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35.5%에 달했다. 16.1%만이 나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 지방정부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0%만이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51.2%)거나 '잘못하고 있다'(45.8%)고 답했다.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융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0.8%가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영봉 교수 "제주 농정체계 백지상태 '새틀 짜기' 필요"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영봉 제주대 교수가 'FTA 추진과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농정체계를 백지상태에서 완전한 '새틀'을 짜는 대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기존 농정체계로는 개방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제주농업과 농촌, 식품, 농정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농업경쟁력 구축을 위한 구조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로운 농정체계의 원칙으로는 제주농업, 농촌, 식품의 거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품목 지원정책에서 경영체 중심정책으로의 전환, 공격적 농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주 농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제주농업의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한 후 제주 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틀'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정체계의 점검, 특히 개방화에 대응 가능한 체계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농정 주체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즉, 현 주체들의 사고로 과연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의 양보 가능성, 자기반성 가능성, 미래를 위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왜 현재의 체계로는 안되는가를 확인해야 하면, 효율적인 '새틀'자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미래 제주사회를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역량의 결집만이 냉혹한 세계화의 대조류 속에서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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