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 장애인과 문화 복지
<미디어칼럼> 장애인과 문화 복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8.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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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더불어 문화 복지를 정책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물질적.경제적 삶을 주로 강조해오던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복지를 위한 정부의 투자 중 문화 복지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만큼 장애인들을 포함해 폭넓은 대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

이는 이미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기준의 법에도 보장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문화 복지의 실현은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정상화의 실현에도 부합된다.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물론 복지정책에서도 고려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일부 연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다루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은 거의 모든 연구와 정책에서 배제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혜택은 기껏해야 고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나아가서는 문화.여가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흔히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 측면의 배려는 비단 문화 정책만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고려된 바가 없었다. 한 마디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문화는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반드시 이러한 시대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문화적인 욕구가 적절히 충족돼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을 견제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물며 장애인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문화적 삶에 대하여 욕구를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 소홀했던 우리의 정책에 반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 복지는 앞서 말한대로 고용이나 생활보호 등과 같은 문제에 비해 덜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 문화 복지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물질적.경제적인 측면만을 통해 이해해 왔던 우리의 가치관과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질곡으로 이끄는 많은 문제들은 경제제일주의에 의한 결과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복지정책에서 정신과 물질 혹은 경제와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세계는 분명히 문화가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문화는 삶의 질의 고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도 그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에 뒤진다는 것은 경제와 문화, 혹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양 측면에서 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뒤쳐지는 측면을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 문화 복지는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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