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제주도내 인터넷언론사 기자들과 특별대담을 갖고 특별자치도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대담에서 특별자치도 분야 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영리병원 및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번 대담은 6월27일 오후 4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미디어제주>
<대담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소감은?
-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제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험난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고유가의 장기화, 정권교체 등 대내외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수 천 년 제주역사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창조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100% 이상 활용하여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행정체제도 안정이 되고, 각종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가 활기를 띠는 등 상당한 성과도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들어 처음 확정된 제도개선안의 보다 진전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뉴제주운동과 관광업계 고비용 인하 운동, 신경제혁명 등 지난 2년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제주의 잠재력을 깨운 시간들로 생각합니다.
▲ 1년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진전됐다고 보십니까?
- 특별자치도는 몇 십 년을 두고 완성해 나가는 장기과제입니다. 1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4+1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서 차근차근 단계적 과정을 밟아왔고, 신기루에 가까웠던 비전이 이제 손에 잡힐 수 있게 확실한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범 1년간 혁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대형사업들의 시행에 이어 작년 하반기에만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 3개가 연이어 착공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으로 몰리고, 이들이 교육·의료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은 출범 이후 제주의 가능성이 국제적으로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제주자치도 성과에 대해 처음 실시된 국무총리실 평가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새정부에서 처음 진행된 3단계 제도개선과제 또한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교육과 의료산업의 규제들을 제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제주 운동, 관광 고비용 인하 운동 등과 같이 대내외의 변화무쌍한 환경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저변확대 역시 소중한 성과입니다.
- 이번 정부에서 확정한 3단계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성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2단계 제도개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핵심규제가 도조례의 규정을 통한 제주의 자율적 결정 형식으로 이양되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과 관광3법 일괄이양이 도입되어 기능·분야별 권한이양의 가능성을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전의‘전국 형평성 논리’에서만이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주자치도 및 도민사회의 자치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긴호흡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적인 필수과제임에도 미반영된 과제들은 보다 확실한 설득논리와 대중앙 절충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일각에선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민 여러분의 실망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면세지역화와 법인세 인하 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던 과제들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그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비록 전면 수용은 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다 진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무산될 위기에 있던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근거를 존속시켜 면세특구 추진 등 도 전역 면세 지역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문제도 오는 8월 정부의 세제개편과 연계하여 같이 검토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면세 지역화, 법인세 인하 등 핵심과제는 부처 수준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청와대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제도 체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전례 없었던 일괄이양 방식을 이번에 관광3법의 경우 성공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 더욱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논리를 보완하면서 미완의 핵심과제들을 완성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제도개선으로 1300여건의 제도권한이 제주로 이양됐는데,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성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서“권한이양”이라는 것은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정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도에서는 스스로 규정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속성상 권한이양 자체가 성과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역특성에 알맞게 차별화하거나 효율화하는 과정이 따르고, 또한 이양받은 권한이 정착될 때에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특정 지원이나 특례의 경우보다는 성과가 더디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그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도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량이 향상되므로 권한이양은 자치도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한 제도개선의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분권 쪽에 초점을 두고 사무수행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 이후부터 핵심산업 육성 및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설·교통 등 분야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으며 내용 또한 단순한 사무수행권한에서 기준과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개선이 거듭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한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개혁을 통해 활용된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도 고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진흥지역 조정,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완화, 사업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 실생활과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밀접한 규제를 전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단시간내에 만들어지거나 체감하기가 다소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데에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에 필요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들이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자치도 1주년을 평가한 결과도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되었으나 행정의 노력에 비해 도민만족도가 미치지 못한다, 정책중심의 제도개선으로 단기간에는 도민체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더불어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새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를 상당 부분 전국화 해서 사실상 제주의 선점효과가 크게 퇴색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자치도가 시작한 제도들이 전국화 돼서 저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영원히 제주만 독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단계 제도개선까지 총 1340건의 특화된 제도, 이번 3단계를 통한 428건의 제도개선 결과들을 토대로 더욱 특화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유사한 교육특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화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 6월 3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특화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권한들과 제도들을 활용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들을 재창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도 선점 보다 결국 그 제도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유용하게 잘 활용해 나갈지에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수많은 특화된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도정은 제5 항공자유화를 지난 2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로 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제주의 항공교통로 확대 성과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최근의 항공료 인상움직임과 대만 항공노선 중단 등과 맞물려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 지난 98년 9월부터 우리는 제주지역에 한하여, 국가간 항공회담 없이 외국에서 여객·화물을 우리나라에 운송할 수 있는 제3자유와 우리나라에서 여객·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제4자유 운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화 이전 4개 노선 주36편의 국제노선이 12개 노선 주268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만인 지난해 4월 제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외국항공사가 제3국을 가는 중간에 제주에 들러 여객과 화물을 싣고 갈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항공수요 부족으로 외국항공사가 제5자유 운수권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최근 대만노선이 중단되면서 보다 확실한 항공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대만노선 중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화권 노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만 원동항공이 부도나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대만노선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원동항공을 대체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부흥항공이 타이베이~제주노선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앞으로 중화권 항공사들과 협의하면서 중화권 노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내선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항공료 인상도 제주관광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있어서 항공교통은 연륙 기능에 91%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필수 공공 기간교통망으로 사실상 유일한 연륙간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정부와도 항공료 인상대책을 적극 협의하는 중입니다.
제주노선 운항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중 일반 대중교통과 같은 수준으로 항공유에 대하여도 유가 상승분에 대한 50%지원,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공항여객이용료 지원과 더불어 여객운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항공유에 대한 면제 등 제도개선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에도 유류할증제 도입 자제와 시기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의 권한이양을 위해 유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중앙정부 설득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달리 생각하는 바는 없습니까?
- 먼저 유수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자유화 도입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 받았고,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서 필요한 제도들을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입니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과 가능한 시나리오 제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행정이 하기 어렵거나 객관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가 용역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중요과제들에 대한 전문 연구집단의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 결과에 의지한 나머지 자체적인 연구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금번에 제주도가 연구하여 요구한 관광3법 일괄이양이 수용된 것처럼 우리도가 더욱 창조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 앞으로 4단계 제도 개선 협의는 언제쯤 할 예정이며, 특히 주력할 부분은?
- 4단계 제도개선 협의에 앞서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국회 특별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자치도가 합동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관련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국회제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은 법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3차례 제도개선의 교훈을 살려 보다 효율적인 과정과 획기적인 내용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을 분야별·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전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핵심적 사무·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전의 개별이양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각 분야와 기능에 관해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단계 제도개선 시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과제에 대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세특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4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시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대한 도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초기 행정의 혼선이 빈번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행정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 60년간 지속된 행정체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자체 만으로도 정말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낯선 환경으로 많은 민원 불편이 발생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축소하고 균형발전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광역적 관점에서의 사무처리 시행과 유사시설을 비롯한 사회단체·지역축제 등의 통합·정비를 도모하였고 도 단위 광역도시계획 수립·시행으로 투자유치 사업의 균형발전도 적극 감안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총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면서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보훈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리한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2차례의 조직 정비를 통하여 상수도 인력 읍면 배치, 안전 및 보건복지 기구 신설, 교통 및 환경·현장사업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행정구조 및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지속적인 친절운동 등 공직조직 내의 변화와 더불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평가에서도 민원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답변이 43.2%로,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 16.4%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편의성·행정효율성·지역특성을 고려한 과소동 통·폐합 등 지속적인 행정구역 조정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최상의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사회협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과 그동안 한 일은?
-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개념입니다.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구성은 금년 3월에 학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NGO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아 사회협약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역할은 각 분야별ㆍ직능별로 사회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주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의 해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지역사회 현안과 사회적 갈등을 파트너십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사회협약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발족한지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분과위원회(사회ㆍ경제ㆍ환경)별로 업무연찬과 간담회 개최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에는 전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부전문가 초청 사회협약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연찬과 분과위원회별로 사회협약대상 과제발굴 등 토론의 시간을 가진바 있으며, 8~9월경 분과위원회별 사회협약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 도지사인 제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협약 위원님들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정이 방향감각을 잃지 않게 하고 갈등의 조정과 중재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특별자치도는 훗날 가장 많은 변화의 시발점으로 역사가 기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 3법을 일괄이양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권한, 더 핵심적인 권한에 대한 일괄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데이라 등 우리보다 앞서 특별자치를 실현한 지역들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여 단계적 과정으로 접근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창조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제주가 선택한 비전과 전략적인 추진방안들 역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승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제주만의 색깔과 제주만의 경쟁력으로 다시 뛰는 기회로 도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담2- 제주경제, 관광분야, 관광공사 설립>
- 그렇습니다. 감귤가격 하락과 특히, 유류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도민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사업들이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결정 시점에서 운영까지 4~6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결정되었다하더라도 당장 도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또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투자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 등을 제외하면 투자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묘산봉과 섭지코지 관광단지 등의 경우 최근 1차 준공을 했고, 수도권 이전 기업들도 430여명의 도민을 채용한 가운데 올해중 2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고유가, 고물가 등 3고 현상과 경제 성장률 저하, 저고용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물가 불안심리와 스테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큰 틀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산업구조로의 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한 유통과 물류의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여 자립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의 틀” 속에서 공공요금, 유가관리, 원자재 확보 등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체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8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대중 교통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도가 부담할 11개 사업 305억원의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기 집행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88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민과 고통을 분담같이 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의 투자에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에너지 절감과 지원시책, 원자재 수급 안정시책, 관급 공사의 조기집행 및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에 도정은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한미 FTA 발효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쇠고기 수입 등 큰 파장이 우려되는데, FTA와 관련하여 도정의 타개책은 무엇인지?
- 한미 FTA로 1차적으로는 1차산업이 큰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축산업과 감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대표들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약하면 명품 중의 명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첫째, 한우의 경우 소 위탁공영제, 소 인공수정사업 확대, 흑우실용화사업, 쇠고기 고급육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쇠고기 유통 시스템 투명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과 가축시장 운영 활성화, 한우인증제 및 다산우 지정제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소 부루세라병 매몰처분 보상금 및 조사료생산사업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상향고시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양돈분야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역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홍보 및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양돈장시설 현대화, 대도시 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농가들이 부담을 경감 시키는 등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맞춤형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쇠고기 제주광역브랜드인「보들결 제주한우」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둔갑판매 방지 제도화를 위해 육류 원산지 표시제 적용 음식점을 300㎡에서 전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산돼지고기 전국단위 홍보행사 추진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가 및 생산자단체 자구노력으로 농장주 위주의 가족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철저한 사양관리 및 질병 사전 차단으로 생산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한육우 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최대한 도모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TMR사료공장, 청정사료공장 운영 활성화로 저가사료를 공급하고, 계통출하 확대 및 출하수수료 면제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이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T/F팀을 구성 년중 운영할 계획이며, T/F팀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하고, 축종별 사육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 설정 등으로 축산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제주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 FTA를 시작으로 유럽, 중국 등과의 FTA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제주의 1차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보다 확실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 FTA는 미국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EU, 인도, 캐나다, 중국 등과도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1차산업 시장을 세계에 더욱 개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시장 판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주 1차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차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006년 GRDP의 13.9%로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 총생산면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5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측면에서도 취업자 비중이 21% 수준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위하여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의 1차산업의 외국산 농·수·축산물과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청정한 고품질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의 혁신,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의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난 4월 선포한 「친환경농업시범도」의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청정」농·축·수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빙 바람을 활용한 1차 산업 명품 통합브랜드를 오는 10월까지 개발하여 획기적인 농축수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센터를 2017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의 일대전환과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생산체제로 감귤산업의 새틀짜기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축산업은 2017년까지 173개 사업·10,272억원을 투자하여 한우, 양돈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FTA 확대 등 축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관광정책 및 올림픽 이후의 동북아 관광시장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관광, 스포츠, 항공, 수용태세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잠재력 있는 중국시장과 올림픽 참관 주요국가 인사, 그리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주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국제관광시장에서 제주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국가별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제주관광정보 및 서비스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상품개발 노력이 시급합니다. 대책은?
- 최근 관광패턴은 개별관광과 가족단위 관광위주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태체험형, 레저형, 편안함 자체를 즐기는 휴양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형에 맞는 상품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뷰티 투어리즘, 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생태관광, 문화체험상품, 그리고 101가지 특색여행상품 등 주제별 선택관광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비층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와 스토리 텔링이 접목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감은 물론 제주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레저·체험 등 새로운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컨벤션, 크루즈, 요트와 연계한 상품이나 태왕 사신기 등 한류를 활용한 고부가 관광상품도 필요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료특구, 휴양형 주거단지, 시내 면세점 설치 등 관광인프라가 완료되면 ‘장기체류형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개발이 가능해져 수많은 외국인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해도 관광객들에게 안락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제주관광공사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부여할 방침입니까?
- 7월 2일 관광공사가 출범합니다. 지난 6월5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관광전문가인 훌륭한 분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해 주셔 가지고 임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치열한 국내외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제주관광 통합 홍보·마케팅”의 첨병역할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휴양관광지”를 향한 제주비전의 중추조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통합 홍보 · 마케팅사업, 둘째 국제회의 유치 및 국내외 홍보사무소 운영, 셋째 관광상품 및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넷째 관광정책 및 마케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통계 등 관광산업 지원업무 다섯째, 통합 관광 정보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우수 관광종사원 인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사업,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설치 추진중인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으로 신임 박영수 초대사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여 초대사장으로서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울 것입니다.
<대담3-먹는물, 세계자연유산>
▲ 제주의 물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방안은?
- 특별자치도 1주년에 저는 물산업을 ‘푸른황금’에 비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정 수자원이 석유자원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물산업을 전국 생수시장의 50%, 그리고 제주워터를 세계 10대 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략적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내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청정지하수 자원을 이용한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6월『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하고자 2007년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물산업육성전략 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2월에 마무리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017년 연간 1조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조직개편시에는 환경자원연구원에 지하수 조사·연구 기능과 물산업육성업무를 총괄하는 『물산업육성부』직제를 신설하여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과 실용연구를 기반으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완비하였습니다.
제주물산업 추진현황은 현재 삼다수 생산설비 증설공사가 최근 마무리되어 8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올해 판매량을 40만톤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뇨병 및 고지혈증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 워터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개발 등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음료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서귀포시 중문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주개발공사의 물사업을 고도화하여 제주삼다수가 에비앙이나 네슬러에 맞먹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한, 제주의 우수한 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한 향토맥주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을 이용한 치료·요양 및 휴양 기능을 갖춘 워터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의료관광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물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등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여 물산업이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삼다수 공장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다는 목표인데, 그 가능성과 그 이상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다수공장이 지난 5~6월 한달여동안 신규라인 증설 및 기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삼다수공장은 연간 30만톤 생산규모에서 70만톤까지 생산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는 올해 40만톤, 2009년에 50만톤, 2010년에 60~70만톤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삼다수가 지금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을 맞추지 못해 시장점유율이 30%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산이 시작되면 2009년에는 시장점유율 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점유율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먹는샘물 PET시장은 약 100만톤 규모로써, 2010년에는 약 120~130만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PET시장에 이어 일회용 대형용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대형용기가 개발되어 가정용 냉온수기와 경합시킬 경우 우리나라 먹는물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주삼다수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1주년이 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전후 대외 인지도 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제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역입니다. 국보급 이상의 전지구적 가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화산섬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도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그 이름만으로도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 제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가장핵심적인 보증수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해외 유수언론을 비롯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점도 그만큼 제주의 국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증명합니다.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재청 등이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자연을 해외에 소개할 때에도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우리나라의 얼굴이 되어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국제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목록에 오름으로써 앞으로 관련 서적이나 방송, 유네스코를 통한 직접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제주의 국제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부산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이 현실적으로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그에 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이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높은 발전동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난 1년간의 변화상은?
-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세계자연유산은 등재보다 등재 이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년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쉼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년, 제주에는 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자부심을 넘어 이제는 경관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세계 최고를 인정받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 대한 자긍심도 깊고, 커졌습니다.
둘째,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찾는 국내외 탐방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산지구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50%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제주 관광의 큰 모티브로 역할을 다해 냄으로써 등재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찾는 국내외 탐방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산지구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5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제주 관광의 큰 모티브 역할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크게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비를 포함해 25억원의 긴급사업비가 교부된 데 이어 올해 9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제주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과 같은 후속 조치들을 발빠르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화 되면서 세계자연유산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주자연유산에 따른 앞으로 로드맵은?
-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기본원칙은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입니다. 그것이 자연도 살고 제주도민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도는 현재 2020년 세계자연유산 선진지 도약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IUCN 한국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IUCN 권고사항 이행방안과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유산지역 마을 활성화 방안 등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총망라 했습니다.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 계획에 따라 대규모 국비사업에 본격 뛰어드는 한편, 연차적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동굴로 평가받고 있는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을 실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미공개 동굴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산지구 방문객 센터 등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자연유산 등재이후,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공조관계가 필수입니다. IUCN을 비롯하여 국내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조방법은?
-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민간단체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IUCN 한국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도는 이들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영원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가 현재 추진 중인 보존-활용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도 IUCN 한국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IUCN이 권고한 5가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술 전문가 여러분들의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020년 세계자연유산 선진도약 토탈 로드맵을 완성할 때에도 이 두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련하여 국제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제주 세계유산위원회(위원장 이수성)를 출범시키면서 관련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세계자연유산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관련 자문을 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세계유산위원회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학술연구분과, 보존관리분과, 마케팅전략분과, 교육지원분과, 지역협력분과)를 두고 중앙정부와 국제민간단체, 도내 환경단체, 관광 관련 단체, 마을 주민에 이르기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보존을 위해 정부 지원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문화재청 등)가 약속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가?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우리 제주가 세계자연의 보고로서 보전의 약속의무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은 곧 국가의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비를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을 비록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5억원,‘08년 9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순조롭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제주에서도 다른 지자체와는 확연히 다른 스스로의 변화 자세와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을 잘 활용하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야 말로 중앙 정부를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학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유산지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인력도 보강해야 하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지질공원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형유산에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자원, 문화자원, 생태자원의 보호와 교육은 물론 친환경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와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학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2010년에 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전문가들이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서귀포 패류화석층, 주상절리대, 송악산, 수월봉, 산굼부리 등 현지 조사결과 제주도의 지질자원, 문화자원, 생태자원은 국제적 수준으로 대상지 전체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보완점도 제시되었습니다. 지질공원은 체험형 생태관광모델로서 전문 가이드를 동반하는 유렵형(선진국형) 관광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지정대상지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방안과 대상지별 독특한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생물권보전지역과는 달리 지질공원의 경우 환경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술조사와 등재 대상지를 명확히 한 이후 2010년경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담4-교육분야>
▲ 교육분야 등에 대한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으로 교육불평등과 같은 우려도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지난 6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허용과 관련, 국제학교 설립자격(국내·외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등 학교설립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초ㆍ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되고, 그 설립자격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이양되기 때문에 영리, 비영리법인 모두 학교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국제고만 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초ㆍ중학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며 외국인 입학도 허용될 것입니다.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하여 비싼 수업료 부담 및 일부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 가능한 귀족학교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모든 학교를 영리법인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유치할 외국교육기관 등이 영리법인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국내 학교법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학교들을 보면 비영리법인이 많은데,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민간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비영리법인과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두바이, 싱가폴, 중국 등은 이미 영리학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과실송금 조차 허용되지 않아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중산?서민층에게도 수준높은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기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해 특별자치도 교육산업 육성이 기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 시범운영, 원어민 교사확대를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 등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결과로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초중등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근거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자녀 적정인원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확보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산업 육성이 도내 출신 고급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운영의 보완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새 정부가 전국으로 영어교육도시 인프라를 확대할 움직임이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축되지 않겠는지?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과 개선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구성은 12개교로서 초7, 중4, 고1개교였던 것이 초4, 중5, 고3개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중고교가 확대된 것입니다만 학교유치 추진상황과 정책여건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당초 1년과정이 검토되었으나 교육의 효과성이나 학교 유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과정으로 하고 별도 1년 단위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1단계 시범학교는 2010년 3월에 공립 3개교를 개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및 공공시설 등도 겸비해야 하는 사유로 1년이 순연되었으며 설립주체도 공사립 3개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내 1단계 시범학교 설립이 당초 2010년 3월 개교에서 1년 늦춰지면서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또한 전국적으로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움직임도 있어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2010년에 공립 시범학교 개교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중앙절충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늦춰지면 그만큼 선점효과가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파격적인 제도개선을 확정지은 만큼 선점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당초 공립 3곳에서 공립 또는 사립 세 곳으로 결정하였는데 현정부에서는 사립학교라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부가 전적으로 학교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체제가 학비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새로 설립된 공립학교보다는 전통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규제의 유래없는 획기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립학교 유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망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대담5-제주4.3평화재단 관련>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500억원 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여의치 않자, 최근 김태환 지사께서는 이자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모금운동은 아직 국가차원의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재단 이사장 인선문제에 대한 입장은?
- 재단설립은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준비위원회 박차를 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인사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4.3의 이사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부분입니다. 이사진에게 전적으로 맡겨 선임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4.3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금 500억원이 있다 하면 그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대문에 그거 안됐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확보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 문제와 보충해서, 최근 4.3재단 이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 항간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한 '정치성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4.3재단 이사장 선임에서 '정치성 인사'는 단호히 배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 이사들이 선임하는 부분이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적 인사 보다는 4.3과 관련된 순수한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6-국내 영리병원 논란>
▲국내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병원영리화의 전 단계로 '제주 시범화'라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관광과 의료영리화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 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끝장토론'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리병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히나 2005년 당시부터 거론되 온 것입니. 그 당시부터 의료관광산업을 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거론된 것은 새삼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모 방송에서 대담내용 중 지금 영리의료행위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방송에 출연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인의료법인 모두 영리이고, 법인 역시 50%이상이 영리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모처럼 제주에 기회를 준 것을, 제주가 소화를 못시킨다면 앞으로 제주의 운명이 걱정스럽습니다.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끝장 토론회'에 대해서는 방송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이 잘 보고 정확히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 제주도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의사는?
- 기술적인 문제인데, 현재 비영리법인 하고 있다. 앞으로 영리를 허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체 판단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정한 지역에 한해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법제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대담7-한라산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는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오랫동안 지역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는 환경부 등의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 2005년 설치계획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라산 탐방객의 적정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입장객 총량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자연친화적이면서 중·장기적 한라산 보호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한라산을 대내외 홍보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경제계 등에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방안이 또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한라산을 찾은 도내·외 탐방객수는 지난 2007년에 80만4천명에서, 오는 2011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한라산 보호와 관광의 대안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라산 훼손지복구, 등산로 정비, 자연휴식년제 시행 정도만으로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를 방문하고서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한라산을 오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아 한라산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국내·외 탐방객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로서 케이블카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지역이나 국립공원지역 등에 탐방시설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밖에 여러나라에서도 케이블카를 보호시설로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실제 자연관광지역의 케이블카 경험을 토대로 관리를 잘할 경우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설악산, 지리산, 월출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현재 환경부에서「자연친화적인 로프웨이(삭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말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나갈 생각입니다.
▲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김 지사의 의중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중단할 의향은?
- 왜 이 문제가 나왔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개방하다보니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탐방객 제한이나 휴식년제를 통해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케이블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지금 내국인카지노 문제까지 겹치면서, 도정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 새정부 들어선 후 국내외 변화하는 흐름을 볼 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변화하려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키지노는 외국의 예들을 분석하고,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론화를 거쳐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담8- 3선 도전, 정당 가입>
▲ 김태환 지사께서는 현재 무소속인데, 중앙절충에 한계가 있어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만, 3선에 도전한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시정과 도정 이끌면서 도민들의 생각과 이끌면서 느끼는 것은 당적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안될 것이 된다든지,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될 것이 안된다든지, 이런 시대는 이미 1990년대에 지나갔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열과 성을 가져서 중앙에 전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변분들과 저를 지지하신 분과 많이 상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두번째 3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한미FTA다, 오일쇼크, 촛불이다 하는데 (3선에 대해)전혀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정에 올인하고, 특별자치도를 임기 중에 '합격선'에 올려 놓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꼭 합격선에 올려 놓겠습니다.
▲ 제주시장을 오늘(27일) 임명했는데, 행정시장 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러닝메이트로로 2년, 후반기 2년은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로 뽑아주셨으면 소신껏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 선거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윤철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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