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성과없이 '해체'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성과없이 '해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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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50회 정례회 20일 개회

지난 2006년 10월 구성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가  1년8개월만에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활동기간 만료에 따라 해체된다.

군사기지특위는 제250회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첫날인 20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활동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1년8개월만에 해체되는 셈이다.

지난 2006년 10월30일 출범한 군사기지특위는 첫해에는 위원장에 임문범 의원, 간사에는 위성곤 의원, 그리고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활동했으나, 실질적인 갈등조정 역할 보다는 호주와 싱가포르 시찰 등 해외시찰에 중점을 두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별다른 활동성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당초 군사기지 특위 위원들이 대거 바뀌는 홍역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특위는 올해 들어서도 유럽시찰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제주지역내 군사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대의기관으로서 갈등조정 역할에 제대로 나서지 못해 '무용론'이 대두돼 왔다.

결국 뚜렷한 성과 하나 없이 특위는 해체되면서, 도의회 특위구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30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의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해 처리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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