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원규모, '154명→130명→158명'?
공무원 감원규모, '154명→130명→158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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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맹목적 수용 공무원 감원계획, 그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올해 공무원 감축계획을 점검한 결과 감축규모는 1만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제주자치도에서는 158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각급 지자체가 추진하

고 있는 인력감축.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감축규모가 당초 제주자치도가 밝힌 154명보다 4명이 늘어난 158명을 감축키로 하고, 이를 행안부에 보고해 감축규모 추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당초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달 공무원감축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제주자치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5%에 해당하는 총 215명을 감축키로 하고, 이미 정원조정 과정에서 61명이 감축된 점을 감안해 154명을 추가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감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정원조정 과정에서 28명이 감축돼 최종적으로는 130명만 감축하겠다고 공무원노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안부에는 158명으로 보고하면서, 실제 어떤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제주자치도의 공무원감축계획은 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공무원인력이 모자란 현실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직도 '중앙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제주 공직사회가 감원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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